숭례문 화재 당시 참여정부가 강조해온 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다.
문화재 보존을 강조해 온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은 진화 방식을 놓고 티격태격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보고만 받았을 뿐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숭례문 보존에 책임이 있는 서울시 중구청장 소방방재청장 문화재청장 문화관광부 장관 중 어느 누구도 현장을 지휘하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이 문화재 화재시 적용할 매뉴얼이 없었다는 점이다.
강원도 낙산사 화재 이후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으나 1년이 넘게 감감무소식이었고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양측이 우왕좌왕했다.
내부 화재 진화를 위해 지붕이나 측면을 뚫고 들어 갔어야 했지만 양측은 문화재 보존에만 매달렸고 이로 인해 숭례문 전체를 태우는 우를 범했다.
위기관리시스템 부재에 따른 소탐대실의 전형이었다.
목격자 신고에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방화범을 체포할 수도 있었다.
목격자 이모씨에 따르면 경찰에 신고했으나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고 그 사이 방화범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남산 쪽으로 도주했다는 것이다.
관할 구청의 관리 실태가 당장 도마위에 올랐다.
숭례문은 문화재보호법상 관할 기초자치단체인 서울 중구청이 관리단체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중구청 공원녹지과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현장 근무시간으로 정하고 그 외의 시간은 무인경비업체에 보안업무를 맡겨 놓은 채 아예 숭례문을 비워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난 휴일의 경우 현장 근무자가 1명에 불과했고 평일에도 근무자가 3명이며 그나마 오후 6시 이후에는 1명만 남아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어제 화재가 휴일 저녁 8시 이후에 발생해 당시 근무자는 한 명도 없었다.
어제 근무자는 규정대로 저녁 8시까지만 근무한 뒤 돌아갔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1999년 개방 이후 누구나 쉽게 숭례문에 접근할 수 있게 됐는데도 출동에 시간이 걸리는 무인경비시스템에만 의존했다는 점이 사고 예방과 대처 능력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 숭례문 소실은 총체적 부실의 결과 이번 사건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무책임한 적당주의의 극치를 보여준다.
단순한 문화재 화재 사건이 아니라 한국사회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부실문화를 처절하게 고발하는 사건이다.
특히 문화재관리청이 존재하는 이유는 문화재 관리와 관련해 일반인 이상의 주의와 전문적 능력, 윤리를 가지고 이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그들의 문화재 관리는 소방서의 일반화재 소화 내규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태만과 무지, 무능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줬다.
이번 사건으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재난 전담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