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과목수 4~5개로 줄고 수능등급제 폐지될 듯
현재 중3이 고3될 때 본고사·고교등급제 도입될 전망
앞으로 대학들은 대입에서 내신과 수능의 반영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
필요할 경우 대학이 본고사를 도입하거나 고교등급제를 적용하는 것은 3년 뒤쯤 허용된다.
또한 30년 동안 유지돼온 고교 평준화 제도도 자율형 사립고 등 다수의 '엘리트 고교' 신설로 사실상 무너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를 돕는 기구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우선 △1단계로 수능시험과 내신 반영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2단계로 수능 과목수를 현재 7개에서 4~5개로 축소하며 △마지막 3단계로 본고사·고교등급제를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이 당선인의 '3단계 대입 자율화' 방안을 전면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의 업무보고 내용이 현실화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를 문답풀이 형태로 재구성했다.
▶교육부가 대입에서 손을 뗀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달라지나. "지금까지 대입과 관련된 정책은 교육부가 직접 챙겼다.
'3불(不) 정책'을 통해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를 금지해온 것이 대표적인 예다.
내신 의무 반영비율을 정해놓고 이 비율에 미달하는 대학에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했고 논술도 역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일일이 체크했다.
교육부의 대입 업무가 대학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으로 넘어가면 이 같은 정부 차원의 제재가 사라지게 된다.
'3불(不)' 중에서 기여입학제를 뺀 '2불'은 풀리게 된다.
기여입학제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이 인수위의 입장이다."
▶고교등급제가 시행되면 학력이 떨어지는 학교에 다니는 우등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나. "앞으로 대학들은 학생들의 선발을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을 둘 예정이다.
입학사정관은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교육과정의 특징，전반적인 학력 수준，학생들의 흥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생들을 평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교의 학력 수준이 감안될 수 있는데 이를 두고 고교등급제가 사실상 허용된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현재 대학 관계자들은 '계량화된 학교 등급에 따라 기계적으로 점수를 배정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입학사정관이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학력이 떨어지는 학교 출신도 실력만 뛰어나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수능 과목수가 줄어든다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