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번영없이는 평화 기약할 수 없다"공감대 형성
북한의 개혁·개방 통한 궁극적 변화 전제돼야
2007 남북 정상회담이 '10·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경제적 번영 없이는 평화를 기약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북한 핵문제에 대한 언급이 미약하고,인도적 문제들이 거론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10·4선언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통일로 한 발짝 더 내디딘 것임은 분명하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여지가 많다.
그러나 체제 유지에 부심하는 북한이 합의 내용을 잘 지킬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다.
이미 7년 전 1차 정상회담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을 도출했음에도 북한은 끝내 비밀 핵 개발로 치달은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남긴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자.
◎ "더 차분하고 실용적인 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일 평양으로 출발하기 전 국민에게 "이번 정상회담은 좀 더 차분하고 실용적인 회담이 될 것"이라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이번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적지 않은 현실적 선물을 받아 내 출발 당시의 각오가 말의 성찬에 그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2000년 1차 정상회담과 비교하면 이번 회담은 보다 실무적이었다.
1차 회담 때 합의한 6·15 공동선언은 총 5개항으로 이뤄져 이번 8개항보다 적다.
내용면에서도 6·15 공동선언은 통일 방안,경제·사회·문화교류 방안 등 포괄적인 원칙만을 명기했을 뿐이다.
2차 회담에 남북 실무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2000년 당시 180명이던 방북단 규모는 이번에 총 300명에 달했다.
기업인 등 각 분야 인사들로 구성된 특별수행원 역시 49명으로 2000년 24명에 비해 규모가 2배로 늘어났다.
김정섭 청와대 부대변인은 "1차 때는 면담 장소에 북측에서 최고인민회의 간부만 나왔지만 이번에는 정부를 대표하는 부총리 철도상 등 다양한 분들이 참석했다"며 "경협 등 여러가지 협의 의제들을 다 반영하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배려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제로섬'이 아닌 '플러스섬'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은 이번 합의를 제로섬(zero sum)이 아닌 플러스섬(plus sum)으로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