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학군 조정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논란은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이유가 이 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수준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정치권에서 비롯됐다.
여당 국회의원이 "'비강남' 지역 학생들도 강남지역 고등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학군을 손질하겠다"며 학군 조정을 '3·30 부동산 대책'에 포함시키겠다고 주장했고 대부분 언론이 '학군 조정'을 기정사실처럼 보도했다.
강북 지역에 살고 있는 학부모들은 자녀를 강남으로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반면 강남 지역 주민들은 그럼 "강남 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군 조정은 장기간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겠으며 2007년 상반기에 조정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겠다"며 논란을 진화했다.
○학군별 서울대 입학률 차이 커
학군문제가 부동산 대책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까닭은 학군이 집값을 움직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청와대는 서울의 지역별 서울대 입학생 수를 조사해 발표했다.
청와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강남구에 사는 7922명의 인문계 고교 졸업생 가운데 201명이 서울대에 입학했다.
1000명당 25.4명이 서울대에 입학한 셈이다.
똑같은 강남구청 관할 지역인 서초구도 인문계 졸업생 4890명 중 115명이 서울대에 입학,1000명당 23.5명으로 강남구와 비슷했다.
뒤이어 송파구가 13.2명으로 3위였다.
반면 마포구(2.8명)를 비롯 중랑구(3.7명),동대문구(4.0명),성북구(4.4명),성동구(4.5명) 등 강북지역은 하위권을 형성했다.
서울 주요 자치구의 아파트값 순위는 서울대 진학자 순위와 거의 비슷하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강남 인근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어하는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다.
○학군 조정하면 집값 떨어질까
학군 조정방안은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면서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정책이다.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논의됐던 '학군 조정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것은 '학군의 광역화'다.
현재 11개인 서울시내 학군을 절반 선으로 줄이고 한 학군에 속하는 지역을 넓히자는 것이 학군 광역화의 뼈대다.
이렇게 되면 서초구와 가까운 동작구나 관악구가 강남 학군으로 합쳐질 수 있다.
동작구에서도 강남으로 진학이 가능하면 강남을 고집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줄게 되고 부동산값도 떨어진다는 논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