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이를 '복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며 반대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 간의 지루한 공방이 서울시민들의 손에 넘어간다.
이번 주민투표 결과는 무상급식뿐 아니라 복지정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민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을 모으는 이유다.
이번 주민투표에서 시민들은 두 가지 무상급식 실시 방안을 놓고 선택한다.
하나는 부모 소득수준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안이다.
# 선택적 복지 VS 보편적 복지
여기에는 두 가지 주장이 대립한다.
오 시장 측에서 주장하는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심판'과 야권에서 주장하는 '가난한 아이와 부자 아이를 편 가르는 차별급식'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한판 승부인 셈이다.
선택적 복지는 사회복지 대상자를 선정할 때 혜택이 필요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지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선택적 복지는 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얼마나 가난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의 자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수치감을 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보편적 복지는 모든 시민들에게 복지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고 본다.
가난한 사람이나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누구나 공통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대상자를 제한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번 서울시 주민투표는 복지에 대한 서로 대립하는 두 가지 시각을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향후 국가 복지정책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주민투표에서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로 결론나면 복지 확대에는 찬성하지만 재정을 고려한 책임있는 정책을 추구하는 정부와 여당(한나라당)의 정책 노선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특히 점진적 무상급식 확대가 선택되면 무분별한 포퓰리즘 논란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확인되는 셈이어서 여권은 야권의 '무상 급식 · 보육 · 의료 시리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명분을 얻게 된다.
청와대와 정부도 막대한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각종 복지 정책에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주민투표에서 전면 무상급식안이 부결되면 민주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쓸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 · 무상보육 · 무상의료와 반값 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 구상에 급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