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께 잔액 모두 고갈"
예상보다 10년 앞당겨질 듯 국민연금이 완전히 고갈되는 시기가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0년 정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관련 연구단체 및 학계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08년 재정 추계 당시 기금 고갈 시기를 2060년으로 추산했지만 현재는 이보다 10년 앞선 2050년께 잔액이 모두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정 추계는 국민연금 재정 전망 및 이에 따른 제도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5년마다 시행하고 있다.
2003년 처음 실시됐고 2008년 재정 추계 때는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졌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가량인 2000만여명이 가입된 강제 연금보험 상품이다. 보험자는 정부다.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나 소득이 없는 주부 학생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 국민이 매달 꼬박꼬박 정해진 보험료를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고 있다.
대신 만 60세가 넘으면 죽을 때까지 연금을 탈 수 있다. 이렇게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300만명에 달한다.
국민연금이 처음 시행된 시기는 서울올림픽이 개최됐던 1988년이다.
처음 도입 당시 국민연금에 대한 일반 국민의 거부감이 상당했다. 국가가 사실상 세금처럼 돈을 걷어가는데 이를 돌려받는 것은 수십년이 지난 이후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적인 합의에 따라 국민연금은 낸 보험료보다 많이 돌려받는 구조로 설계됐다.
현재 국민연금은 낸 돈의 1.5배가량을 향후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국민연금은 나이가 만 60세가 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냈어야만 연금 수급권이 생긴다.
국민연금이 출범한 지 불과 23년 지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연금을 받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
기금의 규모도 매년 커지고 있다. 2010년 말 현재 323조원인 기금 잔액은 2040년께 2400조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2008년 재정 추계 때 65세 이상 사망자 수는 2009년 19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으나 실제로는 16만9000여명에 그쳤다.
반면 출산율은 2006년(쌍춘년)과 2007년(황금돼지해) 두 해만 반짝 상승했을 뿐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합계출산율(출산 가능한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은 2008년 1.19명，2009년 1.15명 수준을 기록했다.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반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은 줄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물가에 연동해 지급액이 결정되는 만큼 최근 물가 급등으로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기금을 운용해 얻을 수 있는 공단의 수익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