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80%이상 합격 시켜야” vs 변협 "지금도 변호사 많아 50%면 충분" 로스쿨(Law school) 졸업자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로스쿨은 2009년 전국 25개 대학에 개원한 법학전문대학원(교육과정 3년)이다.
로스쿨 1기 입학생(현재 2학년)들은 2012년 변호사시험을 보게 되며,시험 통과자들은 변호사로 활동할 자격을 얻는다.
로스쿨과 재학생들은 "변호사 숫자를 늘려 국민에게 충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로스쿨 졸업자들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적어도 응시생 대비 80% 이상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변호사들을 대변하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주장은 정반대다.
대한변협은 "지금도 변호사들은 충분히 많다"면서 "변호사 숫자를 급격하게 늘리면 법률시장에서 감당이 안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정원 대비 50% 합격률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일단 2012년 합격률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지난 7일 로스쿨 1기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2년에 한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입학정원의 75%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2년에는 로스쿨 1기생 중 최소 1500명,사법연수원생 1000명을 합쳐 2500명 이상이 변호사로 진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2013년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어떻게 결정될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변호사 업계， 로스쿨과 재학생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 새 법조인 숫자는 한 해 얼마가 적정한가 최근 '로스쿨 분쟁'에서 가장 큰 쟁점은 합격률과 합격률 산정 기준이다.
전국 25개 로스쿨 연합체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협의회는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80% 이상 합격'을 주장하고 있다.
로스쿨협의회의 주장이 채택된다면 2013년부터는 로스쿨 졸업생 중 2000명 이상이 매년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된다.
사법연수원생까지 합치면 2013년에는 최소 2800명, 2014년 2700명, 2015년 2500명, 2016년 2300명이 신규 법조인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대한변협은 '로스쿨 입학정원 대비 50%가 합격률 적정선'이라는 입장이다.
대한변협의 안에 따르면 로스쿨 졸업생 중 절반인 1000명 정도가 매년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된다.
사법연수원생을 고려하면 2013년 1800명, 2014년 1700명, 2015년 1500명, 2016년 1300명이 변호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스쿨의 안과 대한변협의 안은 숫자상으로도 2배 차이가 나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