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OECD국가 중 20위··세계화·창의력·출산율 등 하위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틈만 나면 한국의 뜨거운 교육열과 빠른 경제 성장을 모범 사례로 꼽고 있다.
안 덩컨 미국 교육부 장관도 한국의 교육열을 칭찬한다.
그는 최근 "미국 부모들도 한국 부모처럼 자녀의 더 나은 교육을 요구하면서 내 사무실 문을 마구 두드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인재 경쟁력은 있는 것일까. 인재를 키우는 토양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것일까.
한국경제신문이 서울대 한국인적자원연구센터,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공동으로 31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OECD 국가의 인재개발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회원국 중 하위권인 20위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에 대한 민간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낮은 출산율과 취업률,정부 정책의 불투명성 등이 인재 양성과 활용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특히 출산율은 아주 낮았으며 세계화 부문에서도 낮게 조사됐다.
⊙조사 방법과 평가 결과는 이 조사는 인재가 사회에 얼마만큼 충분히 공급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출산율과 기대수명 중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취학률 등을 포함시켜 만들어졌다.
이들의 노동시장 활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고용률과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포함시켰으며 중 · 고등교육을 마친 사람들의 고용률과 실업률을 별도로 반영했다.
국가적 지원 체계를 평가하기 위해 교육과 연구 개발에 대한 정부 민간부문 투자액과 남성대비 여성의 소득,정부정책의 투명성,지식재산 보호 정도를 평가 지표에 넣었다.
설문 조사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국제적 공신력을 인정받은 자료만 활용했다.
평가 결과 노르웨이가 72.26점(100점 만점)으로 1위에 올랐으며 스웨덴(71.99점)과 스위스(69.38점)가 2,3위를 각각 차지했다. 주요국 중에는 영국이 10위(61.17점),미국이 13위(58.03점),독일이 14위(53.87점),일본이 16위(52.20점)였다. 한국은 48점에 그쳤다.
부문별 평가에서 한국은 민간의 교육투자(1위)와 인재 양성의 정신적 기반이 되는 모험 및 도전 의식(1위) 등에서는 최고였다.
하지만 인적자원의 양을 측정하는 출산율(26위)과 인재 활용도를 재는 대학졸업자 취업률(30위)이 최하위권이었다.
제도적 측면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22위),노동시장에서의 여성 대우(24위),정부 정책의 투명성(23위)이 후진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비해 노르웨이는 조사 대상국 중 대졸자 실업률(1.3%)이 가장 낮았고,여성 인재 활용도는 가장 높았다.
특히 인재 개발의 토양이 되는 문화 및 세계화 지수 부문(사회에 대한 신뢰 · 공동체 의식 · 다양성 존중)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스웨덴과 스위스도 취업률과 경제활동인구 비율 등 통계적 수치는 물론 정책의 투명성,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부문에서 경쟁력이 높았다.
⊙ 경쟁력 낮은 이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