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 국회서 부결…소모적인 정쟁으로 국론분열만 초래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기업·과학도시를 건설하는 내용의 ‘세종시 수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 재적의원 291명 가운데 275명이 참석한 표결에서 수정안 찬성은 105명， 반대 164명， 기권 6명이었다．
한나라당은 원내 과반의석(168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친박계 의원들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표결로 길게 보면 2002년， 짧게 보면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세종시 논란이 종결된 셈이다．
하지만 그것이 남긴 상처는 컸다．
원안이냐， 수정안이냐를 놓고 정치권을 포함해 한국사회 전체가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 표결 과정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세종시 문제의 본질은 뒤로 하고 소모적인 정쟁(政爭)으로 얼룩져 국론분열이 심각했다고 평가했다．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일로 국민들에게 국가 정책이 당리당략과 정파 갈등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 정부와 정책의 신뢰 저하라는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제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도 유치하고 원전도 수주하는데 정치가 곪아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10개월 동안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세종시 추진의 배경과 경과，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자．
⊙ 세종시 정략적으로 활용한 정권
세종시는 2002년 노무현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수도이전 공약에서 비롯됐다．
이듬해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때 이 주제로 재미 좀 봤다”고 했다．
가볍게 던진 말이었지만 파장은 컸다．
대선 당시 영·호남으로 양분된 지역구도상 정치적 승부수로 ‘충청권 표심’에 기댄 속내를 은연중 드러낸 것이었다．
비록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중심주의’ 구도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들어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한 것이었지만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반영된 것임을 시사한 대목이었다．
노 대통령이 취임한 그 해에 관련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반대하지 않았다．
최병렬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충청표를 노리는 노 대통령의 수에 당해선 안된다”고 의원들을 설득했다．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과 표를 넘겨줄 수 없다는 ‘기회주의’의 씨앗은 그렇게 뿌려졌고 정치적 논리로 세종시 원안이 탄생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 굴레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세종시 반대론자였던 그는 2008년 대선일이 다가오자 “원안대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