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역중단 따라 北GDP 10% 감소··· 北‘적화 통일’야욕 여전 "교류와 협력을 위한 뱃길이 더 이상 무력도발에 이용되도록 할 수 없다.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북한 선박의 남한 해상 교통로 이용을 금지하고 남북 교역도 전면 중단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10여년간의 대북 포용정책(햇볕정책)이 결국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향후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의 말대로 남북 경제협력과 대북 지원을 위해 열어놓은 뱃길이 북한의 도발에 이용되는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수십명의 장병이 북한의 공격에 아까운 목숨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화해와 협력,인도적 지원 등의 명분에만 얽매어 있을 수는 없게 됐다.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시작
햇볕정책은 1998년 취임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진한 대북 정책으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는 군비 경쟁과 체제 대결에 중점을 둔 그 전까지의 대북 정책이 남북한 간 긴장만 고조시켰을 뿐 한반도를 평화와 통일로 이끌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강한 바람(강경정책)이 아닌 따뜻한 햇볕(포용정책)에 나그네가 외투를 벗었다는 이솝우화처럼 화해와 포용의 자세로 북한을 끌어안아야 한반도 평화와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었다.
노무현 정부도 햇볕정책의 이념을 계승한 평화번영 정책을 추진하면서 햇볕정책은 지난 10여년간 대북 정책의 기초가 됐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결국 종말을 맞게 됐지만 햇볕정책은 남북한을 대결 구도가 아닌 화해 · 협력 구도로 전환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
햇볕정책 아래에서 남북한을 잇는 경의선 철도가 연결됐고 금강산으로 가는 뱃길과 육상 교통로도 열렸다.
개성공단에는 남측 기업들이 들어가 공장을 짓고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 물건을 만들었다.
비무장지대에서 철책과 지뢰가 일부 제거되고 남북한 군당국 간 핫라인이 개설되는 등 군사적인 면에서도 어느 정도 신뢰 구축이 이뤄졌다.
2000년 6월에는 분단 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됐고 이를 계기로 이산가족 만남을 비롯한 민간 차원의 교류 · 협력이 더욱 활성화됐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성과만큼이나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북한 체제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대북 지원은 무의미한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았고 남북 정상회담을 대가로 북한에 5억달러를 비밀리에 보낸 사실이 밝혀져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 간의 이념 대립이 격화되면서 이른바 '남남 갈등'은 극에 달했다.
⊙ 북, 햇볕 쪼였지만 핵 개발 · 무력도발
가장 큰 문제는 남한이 유화적인 자세로 손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가 하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나드는 등 무력 도발을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