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에 저금리 대출…'밑빠진 독' 논란도 정부가 최근 저소득층을 위한 마이크로 크레디트(micro credit) 사업에 향후 10년간 2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마이크로 크레디트는 말 그대로 소액(micro)을 신용(credit)만 믿고 대출해 준다는 뜻이다.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빈곤층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무담보 · 무보증으로 소액 창업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이 사업은 1970년대 방글라데시，베네수엘라 등 제도 금융권이 발달되지 않은 저개발국에서 빈민에 대한 소자본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민간에 의해 출발했다.
이후 국제기구 또는 비정부기구(NGO)가 지원하거나 지역조합등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해왔다.
정부는 대출 신청자의 신용과 창업계획의 성공 여부 등을 따져 평균 500만~1억원까지 연 4~5%의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에서는 향후 10년간 25만명 가량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매년 500억원 가량 발생하는 은행의 휴면예금과 삼성 SK 현대차 LG 포스코 등 대기업들의 자발적 기부금 1조원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의 추진 배경에 대해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출연체 등의 이유로 신용등급에서 7등급 이하는 은행 대출심사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되고 높은 이자부담으로 인해 부채증가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동안 대부업체의 대출규모만 5조2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사금융 시장이 커진 것도 이같은 실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 사이에는 정부가 발표한 계획으로는 안정적인 사업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연 5%내외의 저금리로는 대출금 미회수에 따른 손실과 운영 경비를 보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해외 대다수의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기관들의 대출 이자율은 시장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과 대출금 연체, 사업자의 부도에 따른 대손 부담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5%의 저금리 대출은 시장원리에 반하는 특혜성 지원으로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원래 마이크로 크레디트라는 것은 저금리가 아닌 최소 연 15~20%의 고금리로 저신용자에게 돈을 꿔주는 것"이라며 "은행 금리와 비교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마치 정부가 지원한 농업보조금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농가 부채'로 쌓인 것과 마찬가지로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도 미회수 상태의 대출만 쌓이고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도 이같은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한국적인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외국처럼 고금리 수준으로 대출을 하게 될 경우 다시 채무재조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원금와 이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시장금리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저금리 대출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