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7회 테샛 시험장 모습

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8일 시행한 테샛 제107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어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하고, 이를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상황판단 평균점수 가장 낮아

경제이론에서는 독감 예방접종 비용 때문에 접종을 망설이던 개인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자 독감 감염의 위험이 감소한 상황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이러한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30%대로 낮았다.

정답은 ③번 ‘긍정적 외부효과의 내부화’다. 독감 예방접종은 접종한 개인의 감염 위험을 낮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염 가능성도 낮추는 소비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예방접종의 사회적 한계편익은 사적 한계편익보다 크지만, 개인은 자신의 사적 한계편익을 중심으로 접종 여부를 결정하므로 시장에서는 예방접종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정부가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면 개인이 인식하는 편익을 높여 접종을 확대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가까워지게 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의 보조를 통해 외부편익을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긍정적 외부효과의 내부화’라고 한다.

경제시사에서는 사회초년생이나 주부와 같이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신용평가에 필요한 정보가 적어 낮은 신용점수를 받고, 금융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뜻하는 ‘신 파일러(Thin Filer)’, 국제통화기금(IMF)이 회원국의 국제유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창출한 국제준비자산으로, 필요할 경우 회원국 간 교환을 통해 달러화·유로화 등 실제 통화로 바꿔 사용할 수 있는 ‘특별인출권(SDR)’을 묻는 문항이 까다로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상황판단에서는 정부 보증으로 대출받은 기업들이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주는 금액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려되는 현상과 이로 인해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의 종류를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정답은 ⑤번 ‘ㄷ. 한계기업, ㄹ. 모럴 해저드 확산’이다.

지문에서는 정부의 보증으로 기업의 상환 책임이 약화되고,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까지 계속 연명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기업의 이러한 행태는 ‘도덕적 해이’를 뜻하는 모럴 해저드로 설명할 수 있다. 정부가 대출을 보증하면 대출금을 갚지 못하더라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상환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무리하게 자금을 빌리는 등 모럴 해저드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보증과 지원이 지속되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연명할 수 있으며,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배분될 자원이 한계기업에 묶이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낮아져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용인한국외대부설고 성민종, 2회 연속 고교 개인 대상

테샛 제107회 고교 개인 부문에서는 S급을 받은 성민종(용인한국외대부설고 2년) 학생이 대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성민종 학생은 지난 106회에 이어 두 회 연속 대상을 차지했다. 고교 동아리 부문에서는 대구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 ‘금융경제배움이’ 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학생 개인 부문 대상은 박민후(한국외국어대 4년) 씨가 수상했다. 박 씨는 이번 회차 전체 수석도 차지했다. 자세한 수상자 명단은 테샛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