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16일 시행한 테샛 제105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어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하고 이를 테샛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상황판단 평균 점수 낮아
경제이론에서는 생애주기가설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30%대로 낮았다. 정답은 ①번 ‘중·장년기에는 저축 누적액이 감소한다’이다. 생애주기가설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프랑코 모딜리아니 교수 등이 정립한 소비이론이다. 모딜리아니는 사람들이 평생 소득 변화를 염두에 두고 적절한 소비수준을 결정한다는 생애주기가설을 제시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소득은 중·장년기에 높아졌다가 노년기에 감소하는 데 비해 소비는 일생에 걸쳐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⑤번). 이때 소비는 현재 소득만이 아니라 평생 소득에 의해 결정된다고 봤다(③번). 따라서 일시적 세금 감면 같은 단기 재정정책으로 소득이 잠시 늘어나더라도 소비 증가는 크지 않을 수 있다(④번). 중·장년기에는 소득이 소비보다 커 저축 누적액이 증가하며 일정 부분 저축을 한다. 반면 노년기에는 소득이 감소하면서 축적된 저축을 활용해 소비하므로, 평균 소비성향(소득 대비 소비지출의 비중)은 노년기보다 중·장년기에 낮다(②번).
경제시사에서는 물류센터 간 또는 생산지와 물류센터 사이에서 대량 운송이 이뤄지는 물류 과정을 의미하는 ‘미들마일’, 가계대출 규제 수단 중 하나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문항이 까다로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상황판단에서는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재정준칙 기준(3% 이내)을 넘고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는 상황을 제시한 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를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30%대로 낮았다. 정답은 ‘ㄴ. 페이고 원칙’과 ‘ㄷ. 예비타당성 조사’다. 페이고(pay-go) 원칙은 새로운 재정지출을 추진할 경우 기존 지출을 줄이거나 재원을 새로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를 억제하는 데 활용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의 경제성·정책성 등을 사전에 평가해 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소수파가 합법적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지연하는 행위이며,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따라서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로는 페이고 원칙과 예비타당성 조사가 적절하다.
고교 개인 대상, 한국외국인학교 이도영
테샛 제105회 고교 개인 대상은 S급을 받은 이도영(한국외국인학교 판교캠퍼스 10년) 학생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성민종(용인한국외대부설고 2년)·변유민(용인한국외대부설고 2년) 학생이 공동 수상했다. 대학생 개인 부문 대상은 권성진(경희대 2년) 씨가 수상했다. 자세한 수상자 명단은 테샛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