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시위대에 짓밟히는 ‘법치’ … “이런 나라가 어디에…” 공권력이 짓밟히고 있다.
경찰이 서울 한복판에서 두들겨 맞는 일은 이제 예삿일이 됐다.
작년 한 해 내내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서부터 용산 철거민 불법 점거농성 참사, 그리고 최근 혜화경찰서 경찰관 폭행사건까지, 경찰은 이제 불법 시위대의 동네북으로 전락했다.
치안총수인 강희락 신임 경찰청장은 지난 9일 취임 일성으로 "불법과 폭력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작년 한 해 내내 정부와 검찰, 경찰이 지겹도록 반복해 온 말이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는 것은 별로 없다.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의 지적대로 '도시 게릴라화'하고 있는 시위대의 기습을 막기란 역부족이다.
지난 7일 서울역광장에서 추모집회를 마치고 이동하던 용산철거민 범대위 시위대 일부의 폭력행위는 더 이상 사회 구성원으로서 보호해야 할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
이들은 동대문역 근처에서 무전기를 들고 있는 혜화서 박모 경사에게 달려들어 다짜고짜 주먹세례를 퍼부었다.
이 중 한 명인 박모씨(53)는 지갑까지 빼앗아 신용카드로 점퍼 등을 구입했다.
또 혜화서 정보과장 최모 경정이 들고 있는 무전기를 보자 "경찰이다, 죽여라"라고 외치며 달려들었다.
최 경정은 "폭도와 같아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중 일부를 구속했지만 한두 명, 나아가 수십 명을 구속하더라도 본질적인 해결책은 못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제 촛불, 그리고 경찰과 싸우는 불법 시위는 현 정부 내내 감기처럼 달고 살 것 같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실 가장 중요시해야 할 원칙은 '다원성'이다.
다원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와 남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와 남의 생각을 동등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즉 내 경험이나 지식에 기반해 생긴 의견과 주장이 소중하고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만큼 남의 것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뜻이다.
그래야만 서로의 생각에 대한 간격을 좁히려는 '대화'와 '타협'이 자유민주국가에서 비로소 가능해진다.
한편 자유민주국가를 지탱하는 것은 바로 '법치국가' 이념이다.
국가 구성뿐 아니라 사람들의 세상살이를 규정하는 '게임의 룰'이 바로 법이다.
국가기관을 비롯한 헌정질서는 자유민주국가의 법치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룰을 어기는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면 국가운영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경찰은 법치를 바로세우는 '공권력'의 상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