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overnment has already removed preliminary reviews for major R&D projects, part of efforts tocut red tape and speed development.
“We are putting money into R&D projects immediately. Research that once received a few hundred million won is now getting billions,”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Minister Koo Yun-cheol said.
“Believe in the Korean economy - it will not let you down,” he said in a keynote address at Korea Investment Week 2025, an annual forum hosted by The Korea Economic Daily and Korea Investment & Securities Co.
The event drew more than 900 participants, including corporate chiefs, investors, analysts and policymakers.
On Monday, the Kospi climbed to a fresh record of 3,407.31, marking a fourth straight session of gains after Koo, who also serves as deputy prime minister.
정부가 주요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이미 폐지했다. 이는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연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R&D 프로젝트에 즉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과거 수억 원 단위의 지원을 받던 연구가 이제는 수천억 원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한국경제신문과 한국투자증권이 공동 주최한 연례 포럼인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 2025’ 기조연설에서 “한국 경제를 믿어달라.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기업 대표, 투자자, 애널리스트, 정책 입안자 등 900명 이상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월요일 코스피는 3407.31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구윤철 부총리의 발언 이후 이어진 낙관적인 투자 심리를 반영한 결과로,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해설
과학기술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때 생소하던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바이오테크놀로지 같은 용어가 이제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쓰일 만큼 우리 삶 가까이에 다가왔습니다. 그만큼 연구개발(R&D)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예문 윗부분에 ‘규제를 없애다’라는 의미로 cut red tape이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예전에 유럽에서는 법률이나 교회 문서 등 중요한 서류를 사람들이 쉽게 보지 못하게 리본을 맬 때 사용하는 빨간색 줄로 묶어서 보관했습니다. 빨간색은 권위와 부를 가진 왕족을 상징했고요. 다시 그 자료를 찾아보려면 빨간색 줄을 풀어야 하니 그만큼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했겠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red tape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필요 이상의 과도한 규제, 관료주의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cut red tape는 빨간색 줄을 끊는다는 의미보다는 지나친 규제를 없앤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설 ‘올리버 트위스트’ ‘크리마스 캐롤’ 등으로 유명한 19세기 영국 작가 찰스 디킨스가 red tape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후 대중적으로 쓰이는 표현이 되었다고 합니다. 디킨스는 비효율적인 정부와 시민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red tape worm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디킨스가 1850년 발표한 소설 David Copperfield(데이비드 코퍼필드)에서는 “Britannia, that unfortunate female, is skewered through with office-pens, bound hand and foot with red tape(가엾은 브리타니아는 관공서의 펜에 온몸이 찔리고 붉은 서류 절차에 손발이 묶여 꼼짝도 못 하고 있다).” ‘Britannia’는 영국을 의인화한 표현으로, 영국 전체가 관료주의에 완전히 마비되어 있다는 풍자적 표현입니다. (*skewer 꼬챙이로 찌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