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깎아 줄 땐 'tax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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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깎아 줄 땐 'tax break'

김연희 기자2024.07.04읽기 5원문 보기
#tax break#법인세법 개정#배당금#이중 과세#해외 자회사#세금 감면#tax credit#삼성전자

tax break는 세금을 내지 않거나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break를 deduction 또는 credit로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tax credit는 특정 부분에서 얻은 소득을 제외하고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Getty Images Bank Major companies in South Korea such as affiliates of Samsung, LG and Hyundai Motor Group are bringing larger amounts of capital back home from abroad this year on the government’s new corporate tax breaks.A total of 10 firms collected 39.9 trillion won ($30.8 billion) in dividends from overseas for the first nine months of this year. The repatriated dividends are more than 12 times the value of the same period a year ago. Korean companies brought a combined $38.2 billion in dividends from overseas operations to their headquarters between January and September, 2023, according to data from the Bank of Korea.Samsung Electronics collected 29.1 trillion won back to Korea in the first nine months, skyrocketing 176 times from a year ago. The repatriation is the largest for a Korean firm during the three quarters of this year.삼성, LG, 현대자동차그룹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정부의 새로운 세금 감면 정책으로 올해 더 많은 수익을 해외 자회사로부터 거둬들이고 있다.

총 10개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올초부터 9월까지 39조9000억원(308억달러)에 달했다. 작년과 비교하면 1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382억달러의 배당금이 해외 자회사에서 국내 모회사로 유입됐다. 삼성전자가 지난 9개월간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규모는 29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6배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중 최대 규모다. 해설2022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기업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대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해외 자회사들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이미 현지에서 소득세를 내는데, 이 중 일부를 국내 모회사가 배당금으로 받아 세금을 내면 이중 과세가 된다는 이유였지요. 이런 배당금 관련 법인세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가 벌어들인 수익을 배당금으로 국내에 많이 들여오게 되었다는 기사의 일부입니다. 첫 문장에 ‘세금 감면’이라는 뜻으로 tax break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break는 동사와 명사로 ‘부러뜨리다, 끝내다, 벗어나다, 쉬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tax break는 세금을 내지 않거나 줄여준다는 뜻이지요.

세금을 덜 내는 만큼 기업과 개인이 투자와 소비를 더 늘리도록 하거나 예상치 못한 재해를 입은 가구나 개인에게 세금 일부를 깎아줘 피해 복구를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The Finance Ministry announced a revised taxation act enforcement decree, under which investments in EV plants and hydrogen production facilities are eligible for tax breaks(재정부가 발표한 세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공장과 수소 생산 시설에 투자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김연희 The Korea Economic Daily Global Edition 에디터break를 deduction 또는 credit로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tax deduction은 내야 할 세금 전체에서 일정 금액을 줄여주는 것을 뜻하고, tax credit는 특정 부분에서 얻은 소득을 제외하고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기사에서는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세금 계산 시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 결국 기업이 내는 세금을 줄여준다는 뜻이므로 tax deduction보다는 tax credit에 더 가까운 의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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