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뒤면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막을 올립니다. 분야별 장관 회의 등에 이어 하이라이트인 정상회의가 오는 31일, 11월 1일 이틀간 예정돼 있어요. 21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APEC은 세계 국내총생산(GDP) 총합의 61%, 전체 교역량의 절반을 점하는 세계 최대 지역 협력체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세계사의 중심이 됐다는 말이 실감 나죠?
우리나라는 2005년 부산 APEC 회의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 APEC을 엽니다. 이후 2010년 G20 정상회의,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을 개최했지만, 중요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 많이 유치하진 못했어요. 이번 회의는 미국·중국 등 강대국은 물론 신흥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또한 각국 정상과 대표단의 방문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1조~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한편으론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재점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불안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북한은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해 북핵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역내 경제협력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어떤 외교력을 펼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어지는 4·5면에서 국제협의체의 변화 양상, 아태 지역 협력의 중요성과 이번 APEC의 의의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평화와 경제협력 위해 활약한 국제협의체 트럼프식 일방주의가 위협 요소로 등장
흔히 국제기구 또는 국제협의체라고 하면 유엔,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들 기구는 설립 목적과 법적 성격, 운영 방식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국제질서 안정과 경제협력
먼저 ‘정부간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IGO)’가 있습니다. 유엔과 WTO,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주권국가 간 조약에 의해 설립되며, 국제법상의 법인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인격이란 사람이 아닌 단체나 조직에도 사람과 같은 인격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죠. 정부간기구에서 의결한 내용과 규범은 회원국이 따라야 하는 구속력을 지닙니다.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정치·군사적 목적의 IGO도 있습니다. ‘집단방위체제’나 ‘집단안보체제’로 불리는 기구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아세안지역포럼(ARF), 걸프협력회의(GCC, 중동 6개 왕국의 정치·군사협력기구) 등이 이에 속합니다.
다음으로 토론과 조율, 합의에 중점을 두는 느슨한 협력 플랫폼도 있습니다. 이를 ‘국제협의체(International Consultative Body)’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법인격은 없으며, 참가국들이 공동성명을 내는 식으로 협력합니다. 공동성명의 구속력은 크지 않아요. APEC은 G20와 함께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자주의 전통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생겨난 국제기구들은 크게 나눠 국제질서 안정 또는 경제협력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국제정치학의 현실주의 주창자들은 이를 강대국 간 세력 균형, 패권 유지의 수단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후 신생 독립국이 많아지고 세계경제의 주도권이 조금은 분산되면서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 협력체)나 동남아국가연합(ASEAN) 같은 새로운 협의체도 등장합니다. 서구 중심의 전통적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협의체들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