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K-조선’의 기여 때문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세계 패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해군력 강화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조선업의 부활이 절실합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필요를 정확히 봤고, ‘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글자를 새긴 모자를 제작해 미국 상무장관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엔 세계 최대 선단을 보유한 조선 최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을 이전받아야 할 정도로 쇠락했죠. 양국의 산업 위상이 이렇게 뒤바뀌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물론 사람의 직접적 노동이 중요한 조선업은 사양산업이란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중국 조선업의 맹추격도 위협적이죠. 그러나 한국의 조선업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잠수함 등 특수선, 해양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영역에서 입지를 탄탄히 다졌습니다. 조선업뿐만이 아닙니다. 반도체, 원자력발전, 바이오 등 분야에서도 K-제조업의 힘과 위상은 세계 각국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계 경제 환경에선 제조업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계 주요국이 제조업 경쟁력 회복에 올인하고 있는 이유,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안보·성장 위해 생산 기반 필수 세계가 제조업 경쟁력 회복에 올인하죠
지금 세계 주요국들은 제조업 생산 기반을 다시 다지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미국이 먼저 치고 나가고 있지만, 유럽 각국과 일본도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제조 기반 확충에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흐름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제조업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달은 결과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패권 싸움의 결과물
팬데믹 당시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경제적 충격이 더 컸고, 자국 내에 제조업 기반이 있는 나라는 마스크·백신·의료용품 등 필수품의 공급과 경기 회복 측면에서 유리했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필요 품목을 외부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국가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생각도 확산됐죠. 제조업이라고 해서 효율성이나 수익만 따질 일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회복력이나 안보 등과 연관 지어 봐야 한다는 인식도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의 제조업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려면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여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기치 못한 팬데믹 상황에서 제조 기반이 매우 탄탄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면서 위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제조업 기반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것에 감사해야 했을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세계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경쟁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은 더욱 명확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단순한 무역·경제를 넘어 첨단기술, 공급망, 국가안보 차원에서 경쟁합니다.
그런데 제조업은 이 패권 다툼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은 첨단 반도체와 2차전지, 전기차, 인공지능(AI) 등 산업의 주도권을 놓고 첨예하게 맞섭니다. 이런 분야의 제조 기반을 장악하는 것이 국가안보와 경제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죠.
미국은 더 나아가 중국의 ‘기술굴기(기술 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막기 위해 첨단 반도체 장비와 기술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 조치도 시행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