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수도’ 미국 워싱턴 D.C.가 요즘 ‘통곡의 도시’가 됐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연방 공무원 240만 명 가운데 벌써 10만 명이 해고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특정 정당의 대선 승리와 공무원 채용이 어느 정도 연계돼 있어 공무원의 해고가 우리나라보다 쉽습니다. 이 일을 책임진 테슬라 최고경영자이자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는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성과를 증명하라고 다그치고, 다른 부처 장관들과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부 혁신 시도는 2024 회계연도에만 1조8330억 달러(약 2660조원)를 기록한 재정적자 문제를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공무원 감축 등을 통해 연방정부 조직을 혁신하지 않으면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미국의 정부 효율화 시도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영국이 중앙정부 공무원 1만 명, 홍콩은 공무원의 5% 이상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시작했다는군요. 우리나라도 전체 공무원 수 122만여 명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만 13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공공부문 효율화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공무원 수를 줄였다고 해서 혁신이 성공했다고 곧바로 평가내리기 어려워요. 공공부문은 왜 비대해지는 경향이 있는지, 공공서비스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을 왜 못 맞추는지,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낮은 생산성이 정부 몸집 키우는 원인'표'만 좇는 정치인들의 선심정책도 한몫
정부 개혁 문제를 들여다보려면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학적인 분석을 곁들인 설명을 찾아보면 18세기 영국의 애덤 스미스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당시 정부와 동의어였던 ‘왕’의 역할을 세 가지로 들었습니다. 국가의 안전보장, 법질서의 유지,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제공이었죠. 미국의 공공경제학자 리처드 머스그레이브는 자원의 배분, 소득의 분배, 경제 안정화 등을 꼽았습니다. 같은 공공경제학자이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뷰캐넌은 경제체제의 기본 틀 짜기, 공공재 공급을 정부의 핵심 기능이라고 봤습니다.
정부부문이 앞세우는 가치
분배, 공공 등의 용어에서 정부는 사회 전체의 이익, 즉 ‘공익’을 중요 가치로 삼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특정 사회계층과 분야에 경제적 부와 자원이 쏠리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공정’과 ‘형평’이란 가치를 중시하는 겁니다. 물론 정부 조직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효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효율이 공익과 공정, 형평에 훨씬 앞서는 가치는 아닙니다. 효율성 제고에만 초점을 맞춰 정부 개혁을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가 여기서 비롯됩니다.
‘바그너 법칙’을 아시나요
정부 조직의 규모는 역사적·경험적으로 항상 커져왔습니다. 20세기 초 세계 각국 정부의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0%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1960년대 중반 30%로 늘어나더니 1980년대 이후엔 40% 이상으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정부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현상을 처음 인식한 연구자는 19세기 독일 경제학자인 아돌프 바그너였습니다. 당시 유럽 여러 나라와 미국, 일본 등의 정부부문이 국민소득 창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커지는 현상을 그의 이름을 따 ‘바그너 법칙’이라 불렀습니다. 바그너는 두 가지 원인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려고 정부가 사회에 대한 개입 범위를 점점 넓혔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교육·문화·보건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높은 소득탄력성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즉 소득이 증가하면 공공서비스 수요는 더 크게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미국 경제학자 윌리엄 보멀은 민간에 비해 낮은 정부부문의 생산성에서 바그너 법칙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정부부문은 노동집약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경우 생산성보다 인건비가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