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한류 콘텐츠의 유통을 금지한 한한령(限韓令)이 이르면 오는 5월께 풀릴 수 있다고 한국경제신문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오는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할지가 관심인데요, 한한령 해제는 그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계기입니다. 시 주석은 지난달 초 중국 하얼빈에서 만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양국) 문화 교류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한령은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우리나라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제) 배치가 결정될 때 중국 측이 반대와 항의의 표시로 시작됐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우리나라 관광·면세점·화장품 등 업계가 큰 타격을 받으며 한한령이란 용어가 정말 많이 회자됐습니다. 사드 기지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은 중국 사업을 모두 정리했고, 관련 손실이 10조원을 넘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후 우리 산업계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 지역을 넓히며 충격파를 줄여갔습니다. 지금은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관세 전쟁이 코앞에 닥친 상황이어서 한한령 해제는 우리 경제에 분명 이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보복 성격이 강한 한한령을 경제적 측면에선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높여 보호주의를 강화하는데, 이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재 수출·관광업 피해 준 한한령 정치적 목적이 강한 비관세장벽이죠
중국의 ‘한한령’을 경제적 측면에선 어떻게 볼 수 있을 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한한령은 ‘비관세장벽’의 일종입니다. 정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 국제무역을 제한하는 것을 무역장벽(trade barrier)이라고 합니다. 이는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매기는 관세장벽(tariff barrier), 관세 이외에 수입 수량 제한이나 기술 장벽 등을 통해 수입을 규제하는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비관세장벽도 있지만, 수입을 제한하는 비관세장벽이 일반적입니다.
다양한 방식의 비관세장벽
비관세장벽은 통관·인증·환경·위생검역 등 분야에서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품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될 때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취합니다. 이게 대표적 비관세장벽입니다. 또 수출 상품의 가격을 원가 이하로 밀어내는 것을 덤핑 수출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반덤핑 제재를 가하는 것도 비관세장벽이죠. 이 밖에 수입허가 절차 강화 등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한한령도 관세의 부과 없이 한국 문화콘텐츠의 중국 내 유통을 제한하기 때문에 비관세장벽에 속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비관세장벽과 다른 점도 많습니다. 먼저 중국 정부가 공식화한 사항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금도 한한령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비관세장벽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한국만 선별해 규제하는 한한령은 차이를 보입니다. 또 일반적 비관세장벽은 광범위한 상품·서비스에 적용되는 반면 한한령은 주로 문화·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집중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비관세장벽은 경제적 목적이 강한 데 반해 한한령은 정치적 목적을 앞세웠다는 점입니다.
한국만 겨냥한 노림수
한한령은 거슬러 올라가면 북한의 핵 개발이 원인이었습니다. 2016년 1월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우리나라와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7월 경북 성주에 사드 기지를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은 사드가 만주 지역 중국 군기지를 겨냥한 것이라며 반발했고, 한류 콘텐츠의 상영과 공연·광고·공동 제작 등을 전면 금지하며 보복을 가해왔죠. 다음 해 3월부터는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이 중단돼 우리나라 관광업계와 면세점의 피해가 커졌습니다. 제조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세관의 통관검사 지연 등으로 한국 기업의 중국 수출이 애를 먹었죠. 작년 초엔 현대차가 중국 충칭 공장을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