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선 춘제 연휴가 지난 뒤인 매년 3월 초 국가 차원의 대규모 정치 행사가 열립니다. 국정 자문 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즉 양회(兩會)가 바로 그것입니다. 올해는 각각 다음 달 4일과 5일에 개막해 열흘간 이어지는데요, 중국이 앞으로 1년간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갈지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여서 세계적 관심이 쏠립니다. 중국이란 거대 경제권의 향방은 우리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래엔 중국 경제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고 경제 하강 속도도 아찔할 정도여서 더욱 주목됩니다. 경제성장률 목표치, 예산 편성, 경제 운용 방향, 고위급 인사, 제도 개혁 방향 등을 밝히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좀 더 넓게 보면 지난 1월 대만 총통 선거에서 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된 데 이어 올해 말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중국의 대외정책 방향과 외교 노선에도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우리나라에선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연초 이후 손실액(5대 은행 기준)만 벌써 6000억 원이 넘은 상황인데요, 향후 손실 폭을 줄여줄 증시 활성화 대책이 나올지 지켜봐야 합니다. 양회를 비롯한 중국 정치체제의 구조는 어떠한지, 중국 경제의 위기 상황은 얼마나 심각하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국정방향 밝힐 전인대·정협 개막경제 난국 풀어갈 카드에 세계적 관심 집중
중국을 이해하려면 사회주의 정치체제, 나아가 중국식 사회주의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핵심은 공산당이 정점에 있는 정치체제란 점이죠. 그 아래로 중국의 국가체제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 들여다볼까요?
성장률, 예산 등 발표하는 전인대
중국 헌법 제1조 1항은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이 지도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라고 명시합니다. 2항에선 “중국 공산당의 지도(영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본질적 특징”이라고 밝히고 있죠. 무산계급을 대표하는 공산당이 입법기관(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등 양회)과 행정기관(국무원), 군(軍)을 모두 이끄는 겁니다. 민주공화국에선 일반화된 삼권분립 같은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권력이 공산당으로 수렴됩니다.
당원이 1억 명에 육박하는 중국 공산당의 핵심은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인입니다. 정치국 상무위원인 동시에 당 총서기(국가 서열 1위)이자 국가주석이 바로 시진핑입니다. 상무위원 중 서열 2위는 국무원 총리를, 3위는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4위는 정협 주석을 각각 맡습니다. 인민해방군을 이끄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당 총서기가 겸임합니다. 최고 사법기관인 최고인민법원 원장은 급이 확 떨어지는데요, 상무위원도, 그 아래 중앙정치국 위원(25명)도 아닙니다. 당 중앙위원회 위원 200명 중에서 선임되죠. 법치주의의 원리 중 하나가 법익이 침해당했을 때 사법적 구제를 받는 것입니다. 법원의 위상이 이렇게 낮으면 공명정대한 법치사회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양회의 중심은 전인대입니다. 헌법상 최고권력기관이죠. 전인대는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 인민해방군 등에서 선출된 대표와 각 소수민족 대표를 포함해 약 3000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1년에 한차례 모여 회의를 열고 경제운용 방향, 예산안, 성장률 목표치 등 중요 정책을 표결로 결정합니다. 정협은 전인대에 법안을 건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국공산당, 소수민족, 인민단체 등 34개 영역을 대표하는 전국위원들로 구성됩니다. 중국공산당이 양회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는 개최 기간 중 수도 베이징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여러 공장의 가동을 중단시켰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체제 선전의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이죠.
부동산 의존 성장 방식 한계 다다라
올해 양회의 관전 포인트는 총체적 위기 국면의 중국 경제를 안정시킬 복안입니다. 시진핑 3기가 출범한 작년엔 조직 개편과 인사가 초미의 관심이었던 것과 다르죠.
상황은 다급합니다. 외국인직접투자 위축, 수출입 감소, 공장가동률 하락, 대규모 실업, 주춤한 소비 회복세, 코로나19 시기에 늘어난 지방 채무 문제, 심각한 청년실업이 체제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부동산 개발에 크게 의존해온 경제성장 방식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인데요, 집값 하락이 역대 최장인 29개월째 이어질 정도로 부동산 공급 과잉이 심각합니다. 지방정부 재정의 40%를 민간에 땅 사용권을 매각해 조달하는데, 시장이 정체를 보이니 지방정부 부채는 날로 늘어납니다. 민간도 위태롭습니다. 지난 1월 말엔 홍콩 법원이 대형 부동산개발 업체 헝다에 청산 명령을 내렸어요. 업계 1위 비구이위안을 비롯한 대형 부동산 기업의 유동성 위기 소식도 부동산발 리스크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 1월까지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디플레이션(물가의 지속적 하락을 동반한 경기침체) 우려가 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