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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3불'정책 2010년에도 그대로 유지

2008.08.27

대입 '3불'정책 2010년에도 그대로 유지

오춘호 기자2008.08.27읽기 2원문 보기
#대입 3불 정책#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본고사#한국대학교육협의회#수능등급제#대입 완전자율화#사교육비

대교협 발표 자율화는 그후에 검토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2010학년도 대입에서도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대입 3불(不) 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2010학년도 대입도 2009학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치러질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28일 발표한 '201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 "대입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전년도(2009학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수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특히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에 대한 제한을 폐지할 경우 사교육비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유지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대교협은 그러나 "3불에 대한 대학 간 의견수렴과 고교와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2011학년도 대입전형과 이후의 대입 완전 자율화 단계에 대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대교협 차원에서 연구팀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올해 수능등급제 폐지 △2012년 수능 과목 4개로 축소 △이후 여론을 봐가며 대입 완전자율화라는 3단계 자율화방안을 발표했었다.

이날 발표된 기본 계획에 따르면 2010학년도 대입 모집시기는 2009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수시, 정시, 추가모집으로 구분된다. 수능시험은 2009년 11월12일 치러지고 성적은 12월9일 통보된다. 모집 및 전형기간은 수시가 2009년 9월9일부터 12월8일까지, 정시가 2009년 12월18일부터 2010년 2월1일까지다. 추가모집 기간은 2010년 2월18일부터 23일까지로 대학들이 접수 및 전형일자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정태웅 한국경제신문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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