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소유권 51% 인정하는 서민용 주택 하반기 공급
서민들이 기존 아파트의 약 절반값으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방안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추진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분형 아파트'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분형 아파트란 부동산펀드를 비롯한 부동산 투자자와 주택 실수요자가 공동으로 돈을 내(49 대 51의 지분율) 아파트를 구입하는 제도다.
예컨대 전용면적 54㎡(18평)짜리 분양주택의 총 분양가격이 2억원일 경우 49%인 9800만원은 투자자들이 지분투자하고, 서민 입주자들은 집값의 절반에 해당하는 1억200만원(51%)만 내면 주택을 살 수 있다.
그나마 입주자 부담액 중 5000만원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받는다면 실질적으로는 집값의 약 4분의 1인 520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자기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최재덕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은 이날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지분형 아파트'를 올 하반기부터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6월 관련 법령을 국회에 제출해 하반기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아파트 분양가 인하 방안으로 택지비를 내리기 위해 올해 중 택지조성촉진법을 개정,토공 등에만 허용된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경제중심도시'로 개발하기로 했다.
당초 농지 위주로 활용하려던 정부의 토지이용 구상을 바꿔 농지 비율을 30%로 줄이고 산업용도 비율을 최대 70%로 높이는 것이다.
인수위는 특히 민자 유치가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 유치한다는 방침 아래 신항만건설 배후 해양물류단지를 2010㏊ 면적으로 정하는 한편 방조제 주변 다기능 복합부지를 1240㏊ 면적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새만금 상류지역의 수질대책을 2010년까지 완벽하게 마련키로 했다.
축산단지 오염 해결 문제에 대해서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김홍열/노경목 한국경제신문기자 come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