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요소의 공급은 수요와 달리 요소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다. 노동과 자본의 공급 과정과 시장의 작동원리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마쳤고, 이제 남은 생산요소는 토지다. 이번주부터 2주간 토지의 공급과 토지시장의 작동에 대해 살펴보자.
자본은 생산된 생산요소지만 토지는 생산을 통해 수량을 조절할 수 없는 본원적 생산요소다. 토지는 앞서 살펴본 노동과 비슷한 특징을 보이기도 하고, 자본과 비슷할 때도 있다. 따라서 토지의 공급과 시장 작동은 이미 배운 노동·자본과 비교 또는 대조하면서 설명해나갈 예정이다.
생산요소로서 토지의 의미
경제현상을 다루는 학문인 경제학에서 생산요소로서 토지가 언급되는 경우 토지는 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땅을 포함한 자연 자원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토지를 생산요소로 이용한다는 의미는, 땅에 농사를 짓는다거나 구조물을 세워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땅에 있는 자원을 사용하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
토지의 분류
토지는 노동이나 자본과 달리 공급량이 거의 고정된 생산요소다. 물론 바다를 메우는 간척 사업 등으로 국토 면적을 늘릴 수는 있지만, 이렇게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으므로 한 나라의 토지 규모는 거의 고정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생산요소에 비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다수 국가는 토지를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한다. 미래를 위해 사용을 제한해놓은 토지를 우리나라에서는 그린벨트라고 부른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토지도 주거용, 여가용, 산업용, 농업용 등으로 분류해 용도를 한정했다.
토지 공급의 의미
토지를 생산요소로 다루는 경우, 토지 공급이 의미하는 것은 자본의 공급과 비슷하게 토지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토지가 주는 서비스의 공급이다. 자본 공급이라는 게 생산요소인 자본이 그 자체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재가 주는 서비스의 공급이라 했던 것과 마찬가지다. 토지도 그 자체로 생산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 과정에 투입돼 상품 생산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생산요소시장에 토지를 공급한다는 의미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공급이 되는 것이다.
비탄력적인 토지 공급
한 나라의 토지량을 늘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다른 생산요소와 달리 토지 가격이 크게 변한다고 해도 토지량에는 큰 변화가 없다.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고 주택 공급량이 바로 늘어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나 생산요소로 사용되는 토지의 공급은 완전히 고정된 것은 아니다. 물론 노동이나 자본의 공급에 비해 토지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히 비탄력적으로 공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공장용 토지가 부족한 경우 다른 용도의 토지를 전환해 공급을 늘릴 수 있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해제해 공급을 늘릴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토지 공급은 토지가 주는 서비스의 공급이라고 했으므로, 토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토지의 사용 시간을 최대한 늘려 공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낮에는 생산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공간을 저녁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 나라의 토지량이 고정된 것은 맞지만, 생산요소로서의 토지 공급은 완전히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동이나 자본 공급이 토지에 비해 일반적으로 탄력적이지만, 고도의 숙련된 노동자 공급이나 특허권으로 인해 생산에 제한을 받는 자본재의 공급은 토지보다 더 비탄력적으로 공급되는 경우도 많다.
토지만이 공급량을 늘리기 어려운 생산요소라고 할 수 없는 이유다. 슈퍼스타로 불리는 운동선수나 연예인의 공급은 웬만한 토지보다 더 비탄력적으로 공급되는 게 그 예다.
√ 기억해주세요
다른 생산요소와 달리 토지의 가격이 크게 변한다고 해도 토지량은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생산요소로 사용되는 토지의 공급은 완전히 고정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공장용 토지공급이 부족한 경우 다른 용도의 토지를 전환해서 공급을 늘릴 수 있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해제해 공급을 늘릴 수도 있을 것이다. 토지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사용방식에 따라 토지의 사용 시간을 최대한 늘려 공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