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취임식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고 파나마운하의 운영권을 사들이겠다고 밝혀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멕시코만의 이름을 두고는 ‘아메리카만’이라고 바꿔 달아야 한다고 주장해 멕시코 대통령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죠. 서반구(경도 0도 기준 지구의 서쪽 반쪽)에서 유럽 세력을 몰아내고 미국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1820년대의 ‘먼로주의(Monroe Doctrine)’를 연상시킨다는 평가에서 이를 ‘돈로주의(도널드+먼로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일각에선 신제국주의적 야욕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설마 현실화하겠느냐는 유보적 시각이 많았죠.
그런데 꼭 1년 만에 돈로주의의 실행을 알리는 경보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펴낸 <2026 세계대전망>은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을 전망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돈로주의의 실행 버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연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편입 주장을 다시 내놓고, 반정부 시위가 심각한 이란의 인권을 위해 미국의 군사개입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다음 표적은 어디가 될지 벌써부터 관심을 모읍니다.
생글생글은 1년 전 돈로주의의 뿌리인 먼로주의의 역사, 국제법의 한계, 돈로주의와 관련한 국제정치학 이론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돈로주의가 실행에 옮겨진 경제적 배경과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으로 심화해 공부해보겠습니다.
"신제국주의" "국제질서 위협" 거센 비판에도 석유·희토류·북극…경제이권 노리는 트럼프
지난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미국의 군사작전을 놓고 세계 여론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무력 사용 금지와 내정불간섭 원칙을 천명한 유엔헌장(UN Charter)의 위반이자 주권 침탈이라는 비판이 속출합니다. 반면 “오죽 힘들었으면 베네수엘라 국민이 자축하겠느냐”며 경제 파탄에 이른 베네수엘라의 자업자득이란 평가도 있습니다.
“주권 침탈” vs “국민 지지 잃은 정권”
먼저 미국의 무력 개입은 국제정치의 일탈이란 견해가 있습니다. 평소 질서와 법치주의를 수호한다는 미국의 이미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하죠. 이런 군사행동을 벌이면 국제사회의 신뢰가 떨어지고, 미국의 도덕적 리더십도 훼손된다고 지적합니다. 그 전조는 벌써부터 나타났습니다. 아르헨티나 대선 시기 밀레이 정권 지원, 브라질 전 대통령 재판을 명분으로 단행한 브라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신제국주의적인 미국의 모습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한때 중남미에서 잘사는 나라에 속했던 베네수엘라를 ‘난민의 나라’로 만든 독재정권이 26년간 계속된 것도 사실입니다. 1999년 우고 차베스 대통령 집권 이후 베네수엘라는 석유산업 국유화 등 좌파 경제정책과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라 경제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마두로 취임 당시 3300억 달러(현재 환율로 약 487조원)를 넘어서던 국내총생산(GDP)은 2020년 5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2018년엔 물가상승률이 약 170만%라는 상상 초월의 숫자를 기록하는 초인플레이션이 벌어졌죠. 인구의 70% 이상은 극빈층으로 전락했고, 식량·식수·의약품 부족에 시달려야 했어요.
미국은 이번 작전이 “미국 시민을 위협하는 마약 카르텔 수괴에 대한 국제적 법 집행”이라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세계 유수의 언론은 “미국이 표면적으로는 마약 밀매 대응 등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군사력과 외교권의 과도한 행사가 본질”이라고 지적합니다.
국가안보 연결된 경제적 이해
그렇다면 무리한 군사작전을 감행한 미국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새해 벽두의 ‘확고한 결의’ 작전에서 그린란드 편입 요구까지 일관된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이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