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이 잇달아 터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사기는 경제적 이익(돈)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범죄 행위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다세대·연립) 등의 전세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가 먼저 불거졌습니다. 서울과 경기 화성, 인천, 부산 등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자신의 전 재산인 전세금을 떼인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연일 언론에 소개됐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 몇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까지 벌어져 안타까움을 키웠습니다.
전세사기에 이어 주가조작(증권사기) 사건도 터졌습니다. 지난 4월 주식시장에서 몇몇 종목의 주가가 갑자기 폭락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한 호재 없이 폭등했던 종목들이 돌연 폭락세를 보여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당 종목의 주가를 수년간 불법적인 방식으로 올린(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최근엔 수천억원대 ‘폰지사기(Ponzi scheme)’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폰지사기는 큰 수익을 바라는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전세사기를 경제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보비대칭이 그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임대시장의 독특한 방식인 전세와 정보비대칭을 알아봅시다. 증권사기를 막는 방법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을 이해해봅시다.
전세시장의 정보 비대칭 해소해야전세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전세는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주택임대차(집을 빌려주고 빌리는) 방식입니다. 외국에서는 매월 일정 금액(월세)을 내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전세는 집을 빌리는 사람(임차인)이 집주인(임대인)에게 목돈(전세금)을 줬다가 나중에 집을 비워주면서 그 돈을 다시 받아가는 방식입니다. 목돈이 필요한 집주인과 매월 월세를 내느라 자기가 모은 목돈을 깨뜨리기 싫은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생겼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에게 목돈(전세금)을 2년간(일반적인 전세 계약기간) 빌려주고 이자를 현금이 아니라 그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로 대신 받는 셈입니다. 그래서 전세가 ‘2년짜리 금융상품(채권)’과 유사하다고 설명합니다. 일반 금융상품처럼 전세에서는 정보비대칭이 문제가 됩니다. 우선 정보비대칭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정보탐색이론과 정보비대칭
경제학은 ‘사람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합리적으로 행동하려면 자신의 행동(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완전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떤가요. 경제학의 가정과는 딴판입니다. 완전한 정보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경제학은 이 문제를 ‘정보탐색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정보탐색활동을 하는데, 탐색으로 얻은 정보의 가치가 탐색에 쓰인 비용보다 커야 이런 활동을 계속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시간당 10만원을 버는 사람이라면 몇천원을 싸게 사려고 많은 시간을 들여 정보를 탐색하려 하지 않을 테니까요.
결국 사람마다 가진 정보의 종류와 양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이처럼 보유한 정보에서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거래하기 위해 만나는 상황입니다. 더 많은, 더 좋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 유리하겠죠.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정보가 치우친 상황을 ‘정보비대칭’이라고 합니다.
깡통전세와 역전세가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