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문 1>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27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22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바가지요금 등 성수기 해수욕장 준수사항 위반을 집중 점검·단속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지난 4년간 해수욕장 민원을 분석했더니 바가지요금 등과 관련한 민원이 327건이나 됐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엔 해수욕장에서 무허가 상행위, 해수욕장 이용 지장 초래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제시문 2>
가격 상승세는 상추와 깻잎 등 엽채류가 이끌고 있다. 상추 가격은 ㎏당 1만2433원으로 전주 평균 가격 대비 88.5% 상승했다. 전달보다는 246.0%, 전년 동월보다는 174.4% 급등했다. 이달 들어 7일까지 상추 평균 가격은 1만699원으로 집계됐다. 상추의 월평균 가격이 1만원을 넘어선 것 역시 10년 만에 처음이다. 깻잎 가격도 상추를 따라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당 7114원으로 전주 대비 69.9% 올랐다. 오이와 풋고추 가격은 전주보다 각각 70.1%, 60.8% 상승했다. <제시문 1>과 <제시문 2>는 가격을 주제로 다룬 신문 기사입니다. <제시문 1>은 성수기 때 나타나는 높은 해수욕장 비용을 바가지요금이라고 표현했고, 정부가 단속할 거라고 썼습니다. <제시문 2>는 상추와 깻잎 가격이 ‘바가지요금’에 버금갈 정도로 폭등했지만, 바가지라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두 제시문을 읽고 가격에 대한 생각을 쓰라는 논술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쓸 것인지요?
우선 글을 쓸 포인트를 잡아야 합니다. <제시문 1>과 <제시문 2>가 다른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1은 수요가 급증한 결과이고, 2는 공급이 부족해진 결과임을 밝히세요. 그럼 우리는 수요와 공급 곡선에 대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경제 수업 시간에 배웠죠. 그럼 가격은 오릅니다. <제시문 1>처럼 해수욕장에 사람이 몰리면 ‘수요 증가→가격 급등’이 발생하죠.
<제시문 2>는 ‘공급 부족→가격 상승’을 보여줍니다.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공급이 부족해지면 공급곡선은 일반적으로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물건이 모자라지면, 웃돈을 주고 사려 합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상추와 깻잎 경매가격이 오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수요와 공급 곡선만으로 설명을 끝내면 두 제시문을 보여준 출제자 의도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왜 하나는 ‘해수욕장 바가지’라는 비난을 받지만, 다른 하나는 아무런 비난을 받지 않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가격을 바라보는 우리의 오래된 인식이 작동합니다. 적정(legitimate) 가격과 적정 이윤, 과잉(excess) 가격과 과잉 이윤이 별개로 존재한다는 인식입니다. 어느 수준이 적정 가격이고 과잉 가격 일까요?
<제시문 2>는 상추, 깻잎, 오이, 풋고추 가격이 비교 기준 때보다 60~246% 올랐다고 했습니다. 올라도 너무 올라서 사 먹기 쉽지 않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농산물 가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시문 1>에는 얼마가 바가지요금인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르긴 오를 텐데 얼마까지가 바가지인지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개인, 기업, 정부 누구도 적정 가격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실상 답할 수 없습니다. 최종 가격은 수많은 생산요소의 가격과 단계마다 더해진 이윤의 합이기 때문에 얼마가 적정 가격인지를 말하기 어려운 거죠. 시간이 흐르면 가격은 정상화될 뿐이죠. 수요가 줄어들든지, 공급이 회복되든지 말이죠.
한 가지를 더 쓰면 완벽하겠습니다. 가격은 경제 주체자들에게 보내는 신호라고 밝혀 주세요. 바가지요금일 때, 상추 가격이 급등할 때, 소비자들은 합리적으로 행동하려 합니다. 성수기를 피해 휴가를 가려 하고, 상추가 아닌 다른 엽채류를 찾으려 행동하는 것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