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1)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2) 유류세 인하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된다. L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 인하 여력이 생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국내 물가가 지난달 5.4%를 기록한 데 이어 상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매주 경제 상황을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류세는 휘발유 기준으로 L당 현재 573원에서 다음달부터 516원으로 낮아진다. 유류세는 L당 정액으로 붙는 교통세 등이다. (3) 작년 11월 20% 인하됐고 올해 5월부터 인하폭이 30%로 확대됐지만 (4) 국제 유가 급등으로 기름값이 치솟자 정부는 (5) 법정 한도(37%)까지 추가 인하를 결정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한 기름값 기사입니다. 기사를 요목조목 뜯어서 분석해봅시다.
(1) 휘발유, 경유는?
지하에서 퍼올린 기름을 원유(crude oil)라고 합니다. 시커먼 액체인데요. 이것을 정제하면 여러 종류의 기름이 나옵니다. 30도 이하에서 나오는 게 액화석유가스(LPG)입니다. 30~100도 사이에서 휘발유(가솔린)가 나오죠. 우리가 주유소에서 흔히 보는 기름입니다.
100~180도에선 나프타(naphtha)가 나옵니다. 석유화학제품의 주원료로 사용됩니다. 180~250도에선 등유가 나옵니다. 석유난로용으로 주로 쓰입니다. 250~350도로 가열하면 경유가 추출되는데 디젤엔진용으로 팔립니다. 350도 이상에서 정제되는 중유는 화력발전용으로 소비됩니다. 그다음에 찌꺼기인 아스팔트가 생깁니다. 도로를 까는 데 쓰이죠.
(2) 유류세는?
기름에 붙는 각종 세금을 말합니다. 휘발유, 경유를 기준으로 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 교육세, 주행세가 유류세로 붙습니다. L당 교통세는 529원으로 고정돼 있답니다. 주행세는 교통세의 26%, 즉 137.54원입니다. 교육세는 교통세의 15%, 즉 79.35원입니다. 둘 다 고정돼 있습니다. 이것만 합쳐도 745.89원입니다. 국제 유가에 따라 변하는 관세 3%와 수입부담금 L당 16원은 별도입니다. 이것들을 포함하면 약 820원이 된다고 합니다. 최종 판매가격에 붙는 부가가치세 10%도 별도죠. 900원가량이 세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다시 정유사와 주유소 비용, 이윤이 더해집니다.
(3) 단계별 유류세 인하?
정부는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유류세를 조금씩 내렸습니다. 작년 11월 20% 내렸고, 지난 5월 내림폭을 30%로 확대했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와 물가가 재차 오르자 정부는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폭을 37%로 늘렸죠. 유류세를 30%, 37% 내리면서 휘발유 유류세는 각각 573원, 516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유 유류세는 369원으로 낮아집니다. 37%는 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내릴 수 있는 법정 한도(⑤)라고 합니다. 정부가 더 내리려면 국회가 유류세법을 개정해줘야 합니다.
(4) 국제 유가와 주유소 가격
국제 유가와 주유소 가격은 원유 생산 지역, 나라, 지역, 주유소별로 다릅니다. 국제 유가는 세계 3대 원유인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브렌트유, 두바이유 가격의 흐름에 따라 좌우됩니다. 생산량, 세계 경기, 국제정세 불안 유무에 따라 국제 가격은 오르내립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원유는 중동의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나는 두바이유입니다. 전체 수입량의 80%를 차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