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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수출이 부진하고, 정부의 재정수지(1~2월)마저 큰 폭의 적자로 돌아섰다. 세금은 덜 걷히는데도 복지나 단기 일자리 등에 정부 지출을 계속 늘리고 있는 탓이다. 고용지표는 여전히 나쁘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34만6000명 늘고, 30대 40대는 각각 8만2000명, 16만8000명 줄었다. 하지만 60세 이상 일자리 증가는 세금으로 단기성 노인 일자리를 늘린 데 따른 ‘착시효과’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 일자리는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수치보다 내용이 더 좋지 않다.
좋은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 만든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완화해 투자가 늘어나야 서비스업 등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사진은 지난 10일 경기 용인시청에서 열린 ‘2019 용인시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현장 면접을 보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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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가 공공부문 지출을 과도하게 늘려 재정적자가 GDP 대비 12.7%에 달하고 국가부채가 112.6%까지 증가하면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로부터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하향 조정당했다. 유로존 기준을 4배 이상 초과하는 재정적자와 2배 이상의 국가부채로 인해 그리스는 유로존 내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국가로 추락했으며, 이는 2001년 유로존 가입 이후 공무원 5만명 증원 등 방만한 공공부문 운영의 결과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이후 매년 100조원 이상의 재정적자를 기록하며 국가채무를 급증시키고 있으며, 2025년에는 국가채무가 GDP의 58.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역대 정부 중 가장 큰 규모로,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중기적 신용등급 압박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음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적극적인 재정건전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가 신용등급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국방, 도로, 교육, 복지 등을 운영하기 위해 세금, 차입, 화폐 발행으로 재정을 조달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거둔 세금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정부는 지출을 늘리려는 경향이 있어 내년 예산이 639조원에 달하고 국민 1인당 부담액이 1356만원에 이르렀으며, 과도한 세금은 경제 침체, 정권 교체, 혁명 등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