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것의 소중함은 그것을 잃었을 때 더 절실히 깨닫는다. 우리 민족은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나라의 귀함을 새삼 더 새겼고, 외환의 고갈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에 경제주권을 내주면서 국가 자존이 어떤 것인지도 뼈저리게 느꼈다. 석유가 풍부한 남미의 베네수엘라 지도자들은 자원부국이라는 사실만 믿고 ‘퍼주기식 복지정책’으로 나라를 파탄에 빠뜨렸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무상복지·최저임금 인상 등 달콤한 포퓰리즘 유혹에 솔깃했던 베네수엘라인들은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렸다. 설상가상으로 한 나라에 대통령이 두 명이라는 희귀한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국경을 떠돌며 구걸로 연명하는 베네수엘라인도 늘어나고 있다.
블랙아웃(대정전)으로 이 나라 대다수 도시의 밤은 온통 어둠뿐이다. 사진은 이 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조차 상수도 공급이 중단되자 시민들이 물통을 들고 과이레 강둑에서 물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동시에 일깨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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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으로 탄생한 잉락 정권 ··· 태국 경제 '안개속으로'
정치 경험이 거의 없는 잉락 친나왓이 태국 첫 여성 총리로 당선되었으며, 그는 쌀값 보증, 태블릿PC 무상 지급, 최저임금 40% 인상 등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으로 집권했다. 이러한 공약들은 인플레이션 심화와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군부와 옐로셔츠 세력의 반발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이 우려되고 있다.
2011.07.06
베네수엘라 국민,무상복지·최저임금 인상에 환호하다가…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전 대통령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무상복지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초기에 국민 지지를 얻었으나, 2014년 유가 하락 이후 석유 수입 감소로 경제가 붕괴되었다. 물가가 살인적으로 폭등하면서 최저임금 인상도 실질적 효과를 잃었고, 마두로 현 대통령의 독재적 통치와 국제적 고립으로 국민들은 극심한 기아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2019.02.14
포퓰리즘에 무너진 나라들… 부도위기에도 "더 달라!"
아르헨티나, 그리스, 태국 등 포퓰리즘에 빠진 국가들은 과도한 복지지출과 무분별한 분배 정책으로 인해 경제위기와 부도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들 나라는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미래를 외면한 채 복지 공약을 남발했고, 결국 국민들이 높은 물가와 실업으로 고통받게 되었다. 반면 좌파 출신 룰라 전 대통령이 이끈 브라질은 시장경제 정책을 추구하며 경제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한 대조적 사례를 보여준다.
2012.02.29
토니 블레어 "英 노동당 살려면 親기업·중도 노선으로 가야"
영국 노동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후 토니 블레어 전 총리와 유력 당대표 후보들이 친기업·중도 노선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블레어는 약자 보호만으로는 정권 창출이 불가능하며, 성공과 풍요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고 기업 친화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과도한 복지 확대로 경제가 몰락했던 '영국병'의 역사적 교훈을 반영한 것으로, 포퓰리즘적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되고 있다.
2015.05.14
'무차별 퍼주기'로 재정 파탄…그리스는 몰락했다
1980년대 초 재정이 견실했던 그리스는 파판드레우 총리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주라"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무상의료 등을 무분별하게 시행하면서 국가부채비율이 급증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져 해외로 탈출하게 되었고, 결국 2010년 그리스는 IMF와 EU로부터 26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경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2019.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