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 수출도 불안하다
내년 수출은 '비상등'…신산업 육성으로 돌파구 마련해야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3.1%였다. 2015년 2.8%, 2016년 2.8% 등에 그쳤다가 3년 만에 3%대로 복귀했다. 3%대 성장률의 일등 공신은 수출이었다. 수출은 작년 15.8%나 증가했다. 세계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다. 3.1% 성장률 중 수출이 기여한 비중은 64.5%에 이른다.일각에서는 한국의 수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한다. 내수가 뒷받침돼야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국내 시장은 인구와 영토의 제약이 있어 수출이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구조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83위에서 50여 년 만에 세계 6위로
한국은 1964년 수출 1억달러를 달성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기려 ‘수출의 날’을 만들었다. 이후 수출의 날은 무역의 날(12월 5일)로 이름을 바꿨다. 하지만 수출 1억달러는 세계 무대에선 걸음마 수준이었다. 당시 한국의 세계 수출 순위는 83위로 아프리카 우간다, 중남미의 과테말라보다 뒤졌다.잠재력을 확인한 한국 수출은 파죽지세로 성장했다. 1971년 10억달러, 1977년 100억달러를 각각 돌파했고 1995년 1000억달러, 2011년엔 5000억달러도 넘겼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수출 6000억달러’ 달성이 유력하다. 세계 수출 순위도 2010년 9위로 ‘톱10’에 처음 진입했다. 작년 순위는 6위였다.주력 수출 품목도 많이 변했다. 1961년 한국의 1등 수출품은 철광석이었다. 1980년엔 의류, 신발 등이 수출을 이끌었다. 2000년대 들어선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정보통신(ICT)산업과 중화학공업이 주류가 됐다. 특히 반도체의 활약이 눈부시다. 반도체는 작년 57.4%라는 기록적인 성장률을 보였다. 최근엔 단일 품목으로 처음으로 연간 수출 1000억달러를 돌파했다.올해 들어 수출 증가세 약해져
하지만 최근 들어 수출 증가 흐름이 약해지고 있다. 올해 수출 증가율은 1분기 9.8%에서 2분기 3.1%, 3분기 1.7%까지 감소했다. 주력 업종들이 줄줄이 부진에 빠진 탓이다. 조선 수출은 올해 1~10월 59.3% 줄었다. 가전(-19.1%), 무선통신기기(-18.5%), 자동차(-4.6%), 철강(-1.1%) 등도 마이너스다. 업종마다 차이는 있지만 글로벌 경쟁이 심해진 데다 외국으로 생산 공장을 옮기는 기업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반도체마저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반도체의 하루 평균 수출은 1년 전보다 4.4% 줄었다. 2016년 9월(-0.3%) 이후 첫 감소다.
D램과 낸드플래시 등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들고 세계 ICT기업들의 반도체 수요가 감소한 탓이다. 내년이 더 문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3개 주력 업종 중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5개는 내년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8개 업종 가운데 6개 업종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수출 쌍두마차인 반도체와 석유화학은 증가율이 10%포인트 넘게 꺾일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내다봤다. “주력산업 혁신, 신산업 육성 시급”전문가들은 수출이 위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동차의 경우 유럽 고급차와 중국의 가성비 좋은 중저가 차량 사이에 끼여 어중간한 상태에 놓여 있다. 전문가들은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으로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추세란 점을 감안해 미래차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반도체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 시장을 적극 뚫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국은 메모리반도체에선 독보적인 경쟁력을 자랑하지만 시스템반도체 쪽엔 취약하다. 전체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20% 수준에 그치는 이유다. AI, 블록체인,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육성도 중요하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주력 산업은 줄곧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으로 변화가 없었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실패했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NIE 포인트한국 경제에서 수출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보자. 최근 수출 증가세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인지, 또 수출을 회복시키려면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 토론해보자. 내수와 수출의 균형 발전이 왜 중요한지도 정리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