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총리 교체…포퓰리즘 대신 일자리·성장 택했다

재선 성공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 대통령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53%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하며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재선 여성 대통령이 되었다. 8년 연속 평균 7.6%의 경제성장률과 저소득층 보조금 등 포퓰리즘 정책이 재선의 발판이 되었으나, 원자재 시장의 취약성, 높은 인플레율(실제 25%), 30%의 빈곤층 비율 등 경제적 과제들이 남아있다.

2011.10.27

포퓰리즘으로 망가진 '브라질 경제'…친기업 정책으로 되살릴 수 있을까?

브라질은 좌파 정권의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25년 만의 최악의 경제 성장률(-3.8%)과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며 경제가 침체되자,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났다. 중도 우파의 미셰우 테메르 신임 대통령은 재정긴축, 연금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브라질 경제를 회생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으며, 시장은 긍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으나 국민의 저항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2016.09.08

포퓰리즘에 무너진 나라들… 부도위기에도 "더 달라!"

아르헨티나, 그리스, 태국 등 포퓰리즘에 빠진 국가들은 과도한 복지지출과 무분별한 분배 정책으로 인해 경제위기와 부도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들 나라는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미래를 외면한 채 복지 공약을 남발했고, 결국 국민들이 높은 물가와 실업으로 고통받게 되었다. 반면 좌파 출신 룰라 전 대통령이 이끈 브라질은 시장경제 정책을 추구하며 경제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한 대조적 사례를 보여준다.

2012.02.29

일본·영국·인도 등 법인세 인하경쟁…한국에선 거꾸로 매년 올리라는 요구만

일본, 영국, 인도 등 세계 주요국들이 경제 회복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반면, 한국 야당은 부의 불균등을 이유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상위 0.53%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78.4%를 부담하고 있으며, 세율 인상 없이도 법인세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세율 인상이 경제 성장과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2016.10.06

경제성장률이 최악인 15개국의 공통점은?

경제성장률이 최악인 15개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과 내전 상태의 국가들이 공통점을 보이는데, 이는 '자원의 저주' 현상을 보여준다. 베네수엘라 같은 자원 부국들은 석유 수입에 의존하면서 무상복지를 확대하다가 자유시장경제와 경쟁·혁신을 포기하게 되고, 결국 산업 붕괴와 국가 부도 위기에 이르게 된다. 반면 자원이 없는 한국은 석유화학산업을 고도화하여 세계 1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경제 자유도를 유지하고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201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