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 북핵 폐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한 정상회담이 오는 27일,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달 각각 열리기 때문이다. 앞서 북한 김정은은 지난달 26일 돌연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다. 한·미·일·중이 중심이 돼 북한의 핵·장거리 미사일 무장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국제사회의 유례없이 강력한 대북 제재가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협상 전망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당장 비핵화 방식에 대해 각국 입장이 사뭇 다르다. 대북 제재를 선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대한의 대북 제재를 계속 펴면서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핵 폐기(CVID)’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과거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시간이나 벌어주는 식의 협상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못박고 있다. 이를 위해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이라는 이른바 리비아식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비핵화의 전제 조건으로 포괄적인 해결방식이 아닌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언급하고 있다. 앞서 북·중은 정상회담을 통해 이 같은 방침에 합의한 것으로 해석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 공조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는 정도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기반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북·미 양측을 설득하는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이런 속에서 비핵화 방식과 관련, 당초 단칼에 문제를 해결하는 포괄적 타결을 주장하던 것에서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는 ‘포괄적 타결, 단계적 이행’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각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하지만 구체적인 해법은 한국 미국 북한 중국 등 관련국들이 모두 다르다. 북핵 폐기와 관련한 그동안의 사례와 주요 쟁점들을 4, 5면에서 살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