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집단지도 체제

문화대혁명(문혁)은 중국의 공산주의 지도자 마오쩌둥이 장기 집권을 위해 벌인 일종의 ‘자작극’이라고 볼 수 있다. 문혁 10년 동안 중국 인민의 삶은 ‘무산계급(노동자와 농민)’이 최우선이라는 공산당 강령(최고가치)과는 정반대로 나락으로 떨어졌다. 문혁의 선봉부대인 홍위병(마오를 지키는 붉은 병사라는 뜻)들은 부모에게까지 ‘반동’이라며 폭력을 가했다. 마오쩌둥이 주도한 문혁은 중국의 발전을 수십년간 뒷걸음치게 했다. 마오쩌둥과 그 뒤를 이은 중국의 지도자들에 대해 살펴보고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지도자를 뽑는지, 그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마오쩌둥에서 시진핑까지

마오쩌둥(毛澤東)은 중화인민공화국을 탄생시킨 공산주의 지도자다. 1920년 중국 공산당이 창당하면서 공산주의 운동에 합류,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과의 치열한 전쟁 끝에 1949년 중국 대륙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마오쩌둥은 1976년 사망 때까지 중국을 이끌었지만 이 기간 동안 중국민의 삶은 특별하게 나아지지 않았다.

중국을 지금처럼 미국과 맞먹을 정도로 성장시킨 지도자는 덩샤오핑(鄧小平)이다. 그는 150㎝의 작은 키로 ‘작은 거인’, 세 번이나 실각했는데도 그때마다 다시 일어섰다고 해서 ‘오뚝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덩샤오핑은 사회주의의 편협한 이념에서 탈피해 개혁·개방을 기치로 내걸고 중국이라는 ‘거인’을 뛰게 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은 그가 개혁·개방을 강조하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다.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국민을 잘살게만 하면 좋다는 뜻이다. 이렇게 탄생한 게 사회주의에 시장경제를 접목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다.

이후 장쩌민(江澤民)과 후진타오(胡錦濤)에 이어 현재 국가주석과 공산당 총서기직을 함께 맡고 있는 시진핑(習近平)이 중국을 이끌고 있다.

‘7룡이 중국을 이끈다’…중국의 지도체제

중국 지도체제의 특징은 여러 사람이 모여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집단지도체제라는 점이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상무위원은 예전엔 9명이었는데 현재는 7명이다. 그래서 ‘칠룡치수(七龍治水,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권력을 나눠 중국을 통치한다)’는 말이 생겨났다.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위정성 정협 주석, 류윈산 이데올로기 담당,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장가오리 상무부총리 등이 현재의 ‘칠룡’이다.

강효백 경희대 중국법학과 교수는 “중국 공산당의 권력체계는 공산당원, 공산당 전국대표,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중앙위 위원, 정치국원,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이어지는 6중 동심원 구조”라며 “정치국 상무위는 이 동심원 구조의 최고 핵심”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집단지도체제가 약화되고 시진핑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도자 선출 방식과 장단점

중국의 지 도자 선출은 △공산당 이념에 얼마나 충실한가(당성) △일을 맡고 얼마나 성과를 냈는가 △글로벌 마인드는 갖췄는가가 기준이다. 중국에서 출세하는 길은 공산당에 입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 주석도 여러 차례 떨어졌을 정도로 공산당에 들어가는 건 어렵다. 공산당원이 되고 나선 ‘업적’이 있어야 한다. 공산당 학교인 중앙당교에 입학해 학습할 정도가 되면 비로소 베이징의 중앙 정치무대에 설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