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를 의미하는 모럴 해저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이기심과 제도적 허점의 합작품이다. 인간은 속성상 공익보다는 사익에 민감하기 때문에 제도점 허점이 보일 때마다 이를 악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선진사회일수록 모럴 해저드가 싹틀 여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한다. 법과 제도가 합리적일수록 모럴 해저드의 여지는 줄어든다. 지나치게 느슨해도, 지나치게 억압적이어도 도덕적 해이가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회 전반의 도덕심이 높아지고 교양시민이 늘어나면 모럴 해저드의 입지는 그만큼 좁아진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모럴 해저드의 천적이다.
#모럴 해저드 부르는 정보 비대칭
경제학적으로 모럴 해저드는 주로 정보의 비대칭이 야기한다. 정보 비대칭은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숨겨진 정보로 인해 다른 쪽 계약자가 추가적 비용을 부담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자신의 병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의 손실이 커지고, 이런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전반적인 보험료를 인상하면 다른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모럴 해저드의 개념을 정립한 케네스 애로 교수는 정보가 비대칭인 상황에서 주인(principal)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는 대리인(agent)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모럴 해저드란 용어를 사용했다.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모럴 해저드는 보험시장이나 중고시장에서 흔히 나타난다.
모럴 해저드는 정보의 비대칭에 흔들리는 양심이 결합해 만든 결과물이다. 도덕적 해이의 근인(根因)은 인간의 이기심이다. 법적 허점이나 상대방의 약점, 정보의 비대칭 등을 이용하거나 악용해 가능한 한 사익을 추구하려는 본성이 모럴 해저드를 부추기는 것이다. 연금을 타려고 호적 나이를 고치거나 사망신고조차 미루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는 우리 사회에 복지 모럴 해저드가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양심이 무너지는 사회모럴 해저드의 극성은 한마디로 사회의 양심이 무너진다는 얘기다. 신용불량자 채무 탕감, 재무구조가 악화된 기업들의 무분별한 법정관리 신청, 저축은행 사태, 스포츠 승부조작, 연금 목적의 호적 고치기, 의료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한 의사의 과잉 진료 등은 우리 사회의 ‘도덕지수’가 그리 높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모럴 해저드는 맹자의 성선설보다 순자의 성악설이 더 적용되는 대목이다. 공동체나 이웃을 배려하기보다 내 잇속부터 먼저 챙기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모럴 해저드다.
도덕적 수준은 선진국의 진정한 지표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 도덕 수준이 높아진다는 분석도 있지만 교육을 통해 ‘공동의 선’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도자는 ‘도덕경’에서 도(道)를 만물의 근원에 존재하는 보편적 원리라고 강조한다. 도를 체득함으로써 겸손 양심 질박 무욕의 정신이 몸에 익혀진다는 것이다. 노자가 강조한, 다소 거창하게 들리는 도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 양심이 살아나야 모럴 해저드의 기세가 꺾인다. 양심은 교육을 통해, 시스템을 통해 어는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다.
#도덕적 해이 막는 법과 제도
모럴 해저드의 개념을 정립한 애로 교수는 도덕적 해이의 예방을 노자가 강조한 도덕보다 순자적 관점에서 찾으려 했다. 모든 사람의 양심에만 맡기기보다 인간의 속성이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차단해 공동의 선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제도(시스템)를 정립하면 도덕적 해이를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시스템이 배제된 상황에서 도덕만을 강조하면 위험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선진사회는 사회질서를 결코 도덕에만 호소하지 않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도덕적으로 나태해질 여지를 줄인다는 뜻이다. 법과 제도를 치밀하게 운용하면서 도덕은 단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시스템은 무엇일까. 은행에서 운용되는 ‘순번 대기표’가 한 사례다. 대기표가 생기면서 은행에서 새치기하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청원 경찰도 줄어들었다. 합리적인 시스템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개인적 욕심을 채우려는 ‘도덕적 나태’를 상당히 막아준다.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법이나 제도가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지나치게 억압된 규제는 오히려 모럴 해저드를 부추긴다. 제도가 잘 정비된 선진국보다 독재국가에서 도덕적 해이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흔히 목격되는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