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금 인하 개혁#래퍼곡선#법인세 인하#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자본소득세#경제성장률#세율과 세수의 관계#아트 래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개혁안을 내놨다. 법인세를 35%에서 15%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자본소득세 최고세율을 23.8%에서 20% 로 낮추겠다고 했다. 세금을 인하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연 3%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경제팀이 ‘래퍼곡선’을 염두에 둔 것 같다고 해설한다. 래퍼곡선은 세율 과 세금수입(세수) 간의 관계를 설명해준다. 사진은 아트 래퍼 (Art Laffer)가 1974년 9월 한 음식점에서 냅킨(napkin)에 처음 그렸던 래퍼곡선이다. Y축이 세율이고 X축이 세수다. 세율이 높아지면 일정 시점부터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시 한 기자가 이 냅킨을 선물로 받았다. 지금은 미국역사박 물관에 보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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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 시대에 GDP는 시장가격 기준의 측정 방식으로 인해 무형자산, 서비스화된 생산활동, 그리고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경제성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가격 하락, 디지털화로 인한 생산활동의 경계 모호화, 그리고 서비스 수입이 저세율 국가에 쌓이는 현상 등으로 인해 국가 기준의 GDP 측정 방식의 한계가 심화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제 측정 방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