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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끌 트럼프 경제정책 얼마나 알고 있나요?

2016.11.17

미국 이끌 트럼프 경제정책 얼마나 알고 있나요?

신동열 기자2016.11.17읽기 2원문 보기
#트럼프 경제정책#감세론#법인세 인하#인프라 건설#제조업 부활#미국우선주의#보호무역#규제 완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국은 물론 지구촌이 가장 주목하는 대목이다. 미국의 경제정책은 세계 경제에 곧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후보로 나서겠다고 선언하기까지 그의 경제철학이 뭔지 알려지지 않아 앞으로 그의 행보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선거 기간에 한 발언이나 공약을 살펴보면 트럼프 당선자의 경제정책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먼저 감세론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세금 부담을 줄여 소비를 늘리고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는 현재 최고세율이 39.5%인 법인세율을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15%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저소득층 세금 면제를 확대하고 상속세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낮추겠다고도 했다. 또 트럼프 당선자는 고속도로나 병원 등 대대적인 인프라 건설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성장률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이나 첨단 정보기술(IT)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전통산업(철강·자동차· 화학 등)이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도 크다. ‘제조업의 부활’은 트럼프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에 바탕한 보호무역은 전 세계가 가장 우려하는 미국의 정책 변화다.

트럼프의 선거공약이나 그동안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현재의 민주당 정권보다 보호무역 색채가 짙어질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타격이 불가피하고, 국제간 통상 마찰도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당선자는 내년 1월20일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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