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한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제도에서 정치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행복을 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정치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의회 정치의 근간은 정당이다. 정당은 정권을 잡는 것이 목적이지만 조직과 운영원리는 민주적이어야 한다. 성장과 분배, 작은 정부와 큰 정부, 높은 세율과 낮은 세율 등 정당마다 추구하는 목표는 다를 수 있다. 정당이 바로 서야 민주주의 뿌리가 깊어진다.

 #의회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에서 기원한다. 당시의 민주주의는 일반 시민들이 모두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였다. 국민 스스로가 의결기구를 만들고 세금을 거두는 식이었다. 하지만 직접 민주주의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것은 아니었다. 시민 모두가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만큼 현명하고 지혜롭지도 못했다. 이는 ‘얼간이’를 뜻하는 영어 ‘idiot’의 어원은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을 의미하는 ‘이디오테(idiote’s)’라는 데서도 알 수 있다.

현재의 민주주의는 대부분 국민들이 선출한 의원들이 의회(국회)를 통해 정치행위를 하는 간접(대의) 민주주의다. 정당은 정치적 이념이 비슷한 사람들이 만든 정치조직체로 의회 정치의 핵심이다. 따라서 정당구조나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이고 추구하는 목적 자체가 선해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민주 발전 가로막는 극단주의

민주주의에서 결정 과정은 다수결이 원칙이지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돼야 한다. 다수결이 반드시 선하고 옳은 것도 아니다. 독재국가에선 거의 모든 정치행위가 압도적 다수결로 이뤄지지만 결정의 결과는 옳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복수 정당제도가 원칙이다. 각 정당은 일반 대중이나 이익집단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당의 결집된 의사를 정부에 전달하는 대변자 역할을 한다. 그런 대변자 역할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때 유권자들의 평가기준이 된다. 대통령이 속한 정당을 여당, 그렇지 않은 당을 야당이라고 부른다. 여소야대(與小野大)는 집권당에 속한 의원이 야당 의원보다 적을 때 쓰는 표현이다.

정당의 정치적 이념은 각각 다르다. 보수성향이 강한 당도 있고, 진보성향이 강한 당도 있다. 경제관도 다르다. 가능한 한 경제를 시장에 맡기고 정부 개입은 최소한으로 하자는 쪽은 보수주의적 성향이 짙고, 진보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복지를 늘리고 평등을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보수·진보의 적당한 견제와 균형은 정치발전과 국가발전에도 바람직하다. 문제는 정치적 이념이 극단으로 치닫는 때이다. 극우는 민족적 색채가 강하다. 이민족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고 개방을 반대한다. 반대 세력에 대한 테러도 서슴지 않는다. 극좌는 사회주의적·공산주의적인 성향이 매우 강하다. 기존의 것은 무조건 부정하려 한다. 극우·극좌는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

#다수결 존중해야 민주주의

모든 이해집단을 만족시키는 정치를 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공리주의 논리처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정치가 이루려는 목적일 수도 있다. 물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언제나 옳고 정의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나 의회정치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가장 합리적인 구도는 다수결이다. 소수는 다수를 인정하고, 다수는 소수를 배려하는 것이 참된 민주주의다. 정당의 이념이 크게 다른데도 다수를 점하기 위해 이합집산을 하는 것은 연합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야합’이다.

최근 우리나라 통합진보당 내 당권파의 행태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기본인 다수결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다. 비당권파 전자투표에서 545명 중 536명이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비례대표 총사퇴’를 의결했지만 당권파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공자에게 시와 음악은 일반인의 교양 이전에 정치가가 익혀야 할 ‘전문기술’이었다. 음악의 본질은 어울림이다. 서로 다른 소리들이 어우러져 화음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