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오해들
2008년 미국을 강타한 금융위기는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켰다.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탐욕스럽고 부도덕하며, 부자들은 가난한 이들을 희생시켜 더 큰 부자가 된다. 시장이 개방되면서 소규모 자영업자는 무자비하게 내팽개쳐지고, 공기업의 민영화는 가격 인상을 초래해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비난이 거세다. 배우고 성공한 사람들조차도 이런 오해에 한몫 거들며, 학교에서도 반기업 정서가 적지 않다.
# 신자유주의는 독약인가 ‘자본주의는 도덕적인가’하는 질문은 오랜 시간에 걸쳐 논란이 돼왔다. 비판가들은 미국 금융위기의 한 원인인 금융사의 약탈적 대출 관행, 대형 금융 피라미드 사기사건, 대규모 회계부정, 일부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천문학적인 연봉 등을 들어 자유시장은 승자가 독식하는 정글이라고 말한다. 시장경제에서 부정적 행위들이 나타나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이런 부정행위는 꼭 시장경제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체제’의 관점에서 보면 시장경제는 다른 어떤 대안보다 더 도덕적이다. 시장경제는 협력과 민주주의, 자유로운 선택 등의 도덕적 가치를 고양시켜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인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마이클 노박은 “자본주의는 마르크스의 주장처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시장의 교환, 이익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요소는 자본주의 이전에도 존재했다. 자본주의 경제를 특징짓는 요소는 새로운 재화를 개발하고 대중에게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교환을 통해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비로소 자기 욕구도 만족시킬 수 있는 자본주의가 등장한 후로 소득, 생활수준, 수명 등 인류의 삶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신용위기가 닥치기 전까지 몇십 년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부가 팽창한 시기였다. 미국 증시의 시가총액은 1982년부터 2007년 사이 무려 15배가 늘었다. 서민들이 사는 주택가격도 평균 6만9000달러에서 24만7000달러로 높아졌다.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사치품들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물질적 행복이 커짐에 따라 사람들의 도덕적 수준도 높아졌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국민들을 빈곤으로 몰아온 북한이나 베네수엘라, 옛 소련과 비교해 보라. 노박은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지구상의 모든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남을 희생시켜 부를 쌓는다?
경제적 재앙이 닥쳤을 때 흔히 사람들은 민간 부문, 특히 부자들에게 화살을 돌린다. 요즘 부자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난이 거센 것처럼 1930년대 대공황 때도 ‘구두쇠 부호(富豪)’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부자들이 더 큰 부자가 된 것은 사실이다. 자본주의 비판가인 바버라 에런라이히는 “부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하류층을 늘려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비겁한 상류층”이라고 비난한다.
하지만 다른 측면을 살펴보자. 부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부모 덕분에 부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 부자가 된 사람이 훨씬 많다. 페이스북을 맨 처음 만든 마크 저커버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인터넷서점 아마존닷컴의 제프 베조스 등 혁신을 통해 세상을 편리하게 만든 사람에 큰 보상이 주어지는 게 이상한 일일까.
1972년 아프리카 우간다의 독재자 이디 아민은 부유한 상인 계층을 형성하고 있던 인도인들을 추방했다. 그는 세금을 회피하고 이익을 재투자하지 않는다며 이들을 우간다 경제를 좀먹는 ‘흡혈귀’라고 비난했다. 그 결과 8000여명의 인도인들이 고국으로 되돌아갔다. 그 뒤 어떻게 됐을까. 우간다 경제는 무너졌으며, 10여년 후 수만명의 국민들을 학살한 아민은 망명자 신세로 전락했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남을 희생시켜 부를 쌓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부를 쌓는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임금을 주는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임금을 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는 없다”고 했다. 경제학자인 벤 스타인은 “부자들을 향한 질투를 사회정책의 수단으로 삼은 사회는 어디서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신자유주의는 독약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