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4월25일 대일(對日) 특별 담화를 통해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독도 문제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수호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조용한 외교'를 독도관리의 기본 정책으로 삼았던 정부가 일본의 수로측량 시도를 계기로 태도를 180도 바꾼 셈이다.
○'조용한 외교' VS '적극적 외교'
"시마네 현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의 날'을 제정한 것은 정말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먼 도서지역에서 어업을 하는 어민들에게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역 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방조하는 것도 예산 및 지방선거의 재선과 관련이 깊습니다.
한국의 과잉 대응으로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홍보비는 280만엔에서 천문학적 액수로 뛰었습니다.
한국이 시마네 현을 도와준 셈입니다.
독도와 관련,부적절한 발언을 했던 주한 대사 역시 수혜를 입었습니다.
현재 그는 한국 대사보다 요직인 독일 대사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는 독도 발언에 대한 한국 국민의 반응이 컸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일본의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며 한국을 자극하는 사건이 있은 후 박춘호 사이버독도해양청장은 일본의 움직임을 이같이 분석했다.
박 청장은 "한국이 과잉 대응을 하면 이득을 보는 것은 일본뿐"이라며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생각한 외국인들마저 '한국이 지나치게 흥분하는 것은 뒤가 켕기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케시마의날 사건에 대한 박 청장의 발언을 보면 한국 정부가 독도와 관련해 '조용한 외교'를 펼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실효적으로 섬을 지배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분쟁에서 이겨도 득이 될 것이 없다.
'잘해야 본전'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쪽은 가급적 분쟁을 유발시킬수록 유리하다.
조금이라도 영토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 그 자체가 업적이 된다.
실효적으로 섬을 지배하는 국가와는 반대로 '밑져야 본전'인 셈이다.
국제적으로 분쟁지역에서 실효적 영유권을 가진 나라가 요란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드문 것도 이러한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용한 외교는 일본의 움직임이 일정 수위 이하일 때만 효력을 발휘하는 한계가 있다. 대통령이 독도 정책의 방향을 바꾸겠다고 말한 것도 '일본의 주장이 도를 지나쳤으며 이미 국제적으로 분쟁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용한 외교를 펼칠 경우 한국이 일본에 굴복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독도 관련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