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총 66개 대학이 정부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 등에서 제한을 받는 D, E등급을 받았다. 이들 대학은 최대 15%의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특히 이들 대학 신입생은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수시모집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해당 대학의 타격이 예상된다. 이번 평가에서 1위는 서울대가 차지했고 충북대, 연세대, 성균관대가 2, 3, 4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원 자율 감축 일반대 34개교
교육부는 상위권 그룹Ⅰ(A·B·C등급)과 하위권 그룹Ⅱ(D·E등급) 등의 기준으로 평가했다. 4년제 일반대학 중 32개가 D와 E등급을 받았고 전문대도 34개가 D~E등급을 받았다. 특히 D등급 중 학자금 대출을 50% 제한받는 D2등급과 100% 제한받는 E등급을 받은 4년제 대학은 강남대와 경주대, 극동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영동대, 청주대, 호원대, 한영신학대, 대구외국어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등 16개 대학이다. 이들은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을 제한받는다.
전문대 중 D2~E등급을 받은 학교는 21개로 김포대, 농협대, 목포과학대, 여주대, 서일대, 성덕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수원과학대, 상지영서대, 천안연암대, 충북도립대, 한영대,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동아인재대, 서정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 등이다.
D등급은 학생과 교수 등 학교 구성원의 불이익을 우려해 기존에 받고 있던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은 유지된다. 하지만 신규 사업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내년까지 정원 10% 감축을 요구받는다. E등급은 당장 내년부터 각종 재정지원사업과 국가
학금, 학자금 대출이 전면 차단되고 내년까지 정원을 15% 줄여야 한다. 4년제 일반대학 중 A등급을 받은 학교는 34개였고 B등급은 56개, C등급은 36개였다.
A등급을 받은 학교는 정원 감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B, C등급은 각각 4%와 7%의 정원 감축을 권고받았다. A~C등급 대학은 재정지원사업이나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전문대학 중 A등급은 14개였고 B와 C등급은 각각 26개, 58개였다. 전문대에 대한 조치도 4년제 대학과 동일하다.
사실상 강제적 정원 감축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가 정원 감축에 상당한 강제력을 띨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작년 4월 국회에 발의된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이 지방대학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과 대학 구조개혁 결과에 따른 잔여 재산 귀속 문제를 두고 특혜 시비가 불거지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강제로 정원 감축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대학들의 정부 재정 지원 의존도가 높아 정원을 조정하지 않으면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정원을 줄이지 않을 수 없다.
2012년 사립대학에 들어간 각종 정부 재정 지원은 1조3775억원으로 전체 교비 수입의 7.6%를 차지했다. 이는 2010~2011년의 3.6%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또 산학협력단에 지원받는 보조금까지 합하면 대학이 정부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비율은 더 높다. 2013년 기준 전국 183개 대학 산학협력단의 전체 수입에서 지원금 및 보조금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79.1%에 달한 반면 산학협력수익 비중은 17.9%에 불과했다.교육부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대학의 이른바 ‘생존유지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