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유럽 재정위기, 남의 일 아니다 '복지병' 키우는 포퓰리즘 경계해야
세계 15위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한국은 복지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쓰고 있을까.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9.0%가량이 복지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복지 선진국'으로 불리는 유럽 국가들이 20~30%를 쓰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아직 많다고 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국가재정(나라살림) 상태는 물론이고 경제발전 정도나 연금제도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은 최근 복지에 쓰이는 돈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거 때마다 무상급식이나 저소득층 지원 등 복지 수준을 높여달라는 요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복지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유럽에서 앓았던 '복지병'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지를 늘리는 것은 가난한 이웃에 대한 배려라는 측면에서 아름답게 들린다.
문제는 누가 돈을 낼 것이냐는 것이다. 나중에 돈은 누가 내나? 지금 국민들의 조세부담은 이미 20%를 넘었다.
지금 수준의 복지를 더 늘리지 않아도 조세부담율은 40%까지 늘어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너무 빨리 늘어나는 복지지출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복지제도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아주 가난한 계층에 대한 생계비 보조 등이 있을 뿐이었다.
예산을 기준으로 봐도 1997년에는 GDP의 3.8%만이 복지에 쓰였다.
하지만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실업 등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을 국가가 보살펴야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퍼지면서 복지 예산이 두 배로 늘어났다.
직장을 잃은 사람에 대한 실업보험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새로 도입된 것이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복지 국가로 가기 위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2006년 8월 발표한 '희망한국 비전 2030'이 대표적인 사례다.
2030년까지 GDP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인 21.2%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하지만 이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채 과제로 남겨놓았다.
돈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돈을 쓸 계획만 발표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