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복지지출→국민세부담·외채 증가→투자·소비위축→경제장기침체
'대다수 국민이 잘 갖춰진 복지제도를 누리는 국가….' 누구나 바라는 이상향이다.
하지만 전제조건이 있다.
바로 경제성장이다.
성장 없이 복지는 불가능하다.
수준 높은 복지를 위해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려면 경제성장부터 이뤄야 한다.
이상향을 향한 성급한 마음에 성장을 제쳐두고 복지에 치중할 경우 경제는 발목을 잡힌다.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 지출이 성장에 부담을 주는 것이다.
공공부문에서의 사회복지 지출 증가는 산업생산 부문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과 자본을 감소시킨다.
이 점은 특히 사회적 역량을 성장에 집중해 도약해야 하는 개발도상국엔 큰 약점으로 작용한다.
또 과도한 사회복지 지출을 충당하려고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의 해외 이전을 초래해 성장의 기반이 약화된다.
사회복지 지출로 복지프로그램이 확대돼 생기는 부작용도 있다.
국민의 저축동기가 약해지고,이는 투자재원 축소로 연결된다.
국민의 복지 의존성을 키워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이런 요인들로 사회복지 지출은 경제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한동안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유럽식 복지국가 모델에서도 확인된다.
실제로 경제성장률과 복지수준이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70~2001년 영국 스웨덴 독일 등 19개 선진국들이 사회복지 혜택을 확대한 시기엔 성장률이 하락했다.
반면 사회복지 제도를 축소한 시기엔 성장률이 상승했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성장의 중요성을 영국 스웨덴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경험을 통해 알아보자.
⊙ 유럽 ,복지 확대가 경제성장에 큰 부담 유럽 복지국가는 △앵글로색슨형(영국 아일랜드) △유럽대륙형(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북유럽형(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지중해형(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 4개 유형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복지수준과 경제적 성과가 가장 저조한 지중해형을 제외하고,나머지 3개 유형의 대표 국가가 영국 독일 스웨덴이다.
이들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오일쇼크(석유위기) 전인 1970년대 초까지는 경제성장에 힘입어 복지수준을 끌어올렸다.
전후 '황금의 30년' 기간의 복지확대는 경제에 큰 짐이 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