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분야가 어느 분야이며, 가장 많이 지원해야 할 분야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는 국가 예산 증가율을 살펴보는 것이다. 최근 국가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단연 ‘복지’ 분야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복지예산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복지예산 증가율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그간 국내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예산 규모가 최하위 수준이었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함과 동시에 최근 고령화, 상대적 빈곤층 확대 등으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대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급격한 복지 예산 증가와 함께 동시에 요구되는 부분은 증가한 복지 예산을 운용하고 관리해 주는 담당 복지 전문가일 것이다. 정부 역시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필요한 복지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 관련 교육 기관 수는 2007년 600여곳 수준이었으나, 2010년 이후 1500개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사회복지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한 기초 자격 요건 역시 굳이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하지 않아도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무시험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도 하였다. 바로 그 직업이 사회복지사이다.
복지서비스 자료 수집·분석
사회복지사는 노인,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처한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사람으로 사회복지 관련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단순히 특정인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업무 이외에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 업무를 담당하며,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기획 및 평가 업무, 공공서비스 관련 정책 평가 등의 업무 또한 사회복지사의 업무 영역에 해당한다.
국내 복지 수요의 지속적인 증대로 인해 사회복지사는 2013년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선정한 10년 후 유망직업 톱 20종에 선정된 바 있다. 한국사이버진흥원에서 선정한 유망자격증 10종에 들기도 했다. 이런 조사 결과들은 국내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인력이 향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방증해 준다. 이처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유망한 직업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일견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오해를 가지는 경우도 많은 듯하다. 사회복지 수혜자들이 스스로 복지 혜택을 요청하고 지원받으면 될 것을 왜 굳이 사회복지사가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을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대부분의 복지 대상자들은 자신이 스스로 효과적인 복지 서비스를 탐색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이 직접 자신에게 주어진 복지 서비스를 스스로 탐색하여 수혜받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 다른 이유는 복지 수혜자들의 역량과 무관하게 복지 프로그램 자체가 점차 다양해지고 맞춤형 형태로 제공되는 데도 그 원인이 있다.
적합한 복지 프로그램 찾아줘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의 목표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적,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사회구성원을 보호하는 데 있다. 이 중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사회보험제도가 있다. 사회보험이란 국민을 대상으로 노령화, 질병, 실업 등으로 인하여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보험 서비스의 재원은 보험가입자 및 사용자가 부담하고, 자격요건을 구비한 모든 사람에게 급부를 지급한다.
다음으로 공공부조 프로그램이 있다. 공공부조란 생계유지가 곤란한 극빈계층의 최저생활보장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로 생활보호, 의료보호 등이 포함된다. 공공부조는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하며, 자산심사 등을 통하여 필요성을 입증한 사람들에 한하여 급부를 지급한다. 공공부조는 극빈계층에 대하여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각종 혜택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재분배 효과가 아주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들이 각각 수혜 대상자가 처한 특수성과 복지 내용에 근거해 보다 세분화돼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어떤 복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본인을 위해 국가가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해 복지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 이는 복지 프로그램이 없는 것과 같을 것이다. 사회복지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