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에 속한 이들이 세금을 안 내는 것은 당연하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하가 아닌 '지상경제'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도 세금을 안 내는 이가 많다.
우선 면세점 이하의 소득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
면세점은 국가가 기초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한 소득수준 이하라고 판단하는 소득 지점이다.
이 소득 수준 이하에 있는 사람에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절반가량이 면세점 미달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고,소위 '유리지갑'으로 알려진 월급쟁이도 절반가량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면세점 이상의 소득을 벌지만 그 이하라고 신고해 세금을 면제받거나 줄이는 사람도 많다.
이를 소득 탈루라고 한다.
대부분의 탈루는 고소득 자영업자에게서 나타난다.
정부는 자영업자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 '공평 과세'를 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해왔으며 2005년부터는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면세점 미달로 세금 안 내는 이가 절반
현재 면세점은 4인 가족 기준으로 근로자 1582만원,자영업자 508만원이다.
여기에 각종 세금 공제제도 등이 적용되면 실제로 세금을 내는 소득 분기점은 2000만원을 훌쩍 넘어선다는 분석도 있다.
2004년을 기준으로 볼 때 근로소득세 부과대상인 근로자는 모두 1162만4000명이었지만 이 중 실제 세금을 낸 사람은 53.9%인 626만8000명에 불과했다.
즉 535만6000명은 아예 세금을 내지 않았다.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자영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를 보면 총 납세의무자는 436만3000명에 달하지만 이 중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52.5%인 229만2000명이고 207만1000명은 과세 미달이다.
이렇게 임금근로자의 46.1%,자영업자의 48.8%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면서 면세점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면세점이 이렇게 높아진 것은 역대 정부가 선거 때마다 인기를 얻기 위해 면세점을 계속 올렸기 때문이다.
실제 1995년 68.8%였던 과세자 비율은 10년 새 50%대로 줄었다.
현재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소득세를 면제받는 저소득층이 납세 인구의 20~30% 선에 그친다.
이렇게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많다 보니 상위 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이 무거워지고 있다.
근로소득세는 연간 과세표준 4000만원을 초과하는 10%가 세금 전체의 78.5%를 부담하고 있다.
◆정부,면세점 점차 낮출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