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경기가 예상보다 더디게 살아나고 있는 배경으로 '늘어나는 세금 및 사회부담금'을 꼽는 의견이 적지 않다.
내수경기가 살아나려면 소비가 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손에 쥐는 돈이 많아야 하는데 나라에서 걷어가는 세금이나 각종 부담금이 소비에 쓸 돈을 갉아먹고 있다는 진단이다. 요즘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금리도 경기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은행에 빚을 지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의 이자부담이 커져 소비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공장을 증설하려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 같은 현상을 '소비심리와 투자심리가 위축된다'고 한다.
게다가 최근에는 물가마저 들썩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본격적인 경기회복세에 접어들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셈이다.
◆소비 옥죄는 세금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상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3년 동안 우리 경제는 연 평균 3.7%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3년간 누적으로는 10% 이상 경제가 성장한 셈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1인당 소비증가율은 오히려 연 평균 0.2% 감소했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고 어디론가 새고 있는 것이다.
내 치즈를 도대체 누가 옮긴 걸까.
주범(主犯) 중 하나가 세금을 포함한 각종 부담금이다.
재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1인당 국민부담금은 2001년 300만원을 넘은 뒤 △2002년 351만원 △2003년 383만원 △2004년 398만원 △2005년 426만원(잠정) △2006년 465만원(추정) 등으로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국민부담금은 세금에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모두 더한 것이다.
세금과 국민연금 등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많으면 가계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된다.
즉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이는 '기업수입 감소→투자 감소→경기 위축→세수 부족→국민부담금 증가' 등의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크다.
◆물가 뛰면 소득증가도 허사
인플레이션이 심했던 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에서 한 농부가 삽을 사려고 수레에 돈을 잔뜩 싣고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강도가 돈은 버리고 수레만 챙겨갔다는 얘기가 전설처럼 전해진다.
굳이 구매력이란 딱딱한 용어를 들지 않아도 '돈의 절대 액수'보다는 '그 돈으로 뭘 살 수 있는지'가 중요함을 사람들은 경험으로 안다.
지난 3분기(7∼9월) 경제성장률(GDP 기준)이 예상보다 높은 4.4%로 나타났을 때 상당수 사람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이었다.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여전히 한겨울인데 무슨 딴 나라 얘기냐는 볼멘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