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경기가 예상보다 더디게 살아나고 있는 배경으로 '늘어나는 세금 및 사회부담금'을 꼽는 의견이 적지 않다. 내수경기가 살아나려면 소비가 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손에 쥐는 돈이 많아야 하는데 나라에서 걷어가는 세금이나 각종 부담금이 소비에 쓸 돈을 갉아먹고 있다는 진단이다. 요즘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금리도 경기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은행에 빚을 지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의 이자부담이 커져 소비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공장을 증설하려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 같은 현상을 '소비심리와 투자심리가 위축된다'고 한다.
게다가 최근에는 물가마저 들썩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본격적인 경기회복세에 접어들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셈이다. ◆소비 옥죄는 세금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상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3년 동안 우리 경제는 연 평균 3.7%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3년간 누적으로는 10% 이상 경제가 성장한 셈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1인당 소비증가율은 오히려 연 평균 0.2% 감소했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고 어디론가 새고 있는 것이다. 내 치즈를 도대체 누가 옮긴 걸까.주범(主犯) 중 하나가 세금을 포함한 각종 부담금이다.
재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1인당 국민부담금은 2001년 300만원을 넘은 뒤 △2002년 351만원 △2003년 383만원 △2004년 398만원 △2005년 426만원(잠정) △2006년 465만원(추정) 등으로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국민부담금은 세금에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모두 더한 것이다. 세금과 국민연금 등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많으면 가계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된다. 즉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이는 '기업수입 감소→투자 감소→경기 위축→세수 부족→국민부담금 증가' 등의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크다.
◆물가 뛰면 소득증가도 허사인플레이션이 심했던 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에서 한 농부가 삽을 사려고 수레에 돈을 잔뜩 싣고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강도가 돈은 버리고 수레만 챙겨갔다는 얘기가 전설처럼 전해진다. 굳이 구매력이란 딱딱한 용어를 들지 않아도 '돈의 절대 액수'보다는 '그 돈으로 뭘 살 수 있는지'가 중요함을 사람들은 경험으로 안다. 지난 3분기(7∼9월) 경제성장률(GDP 기준)이 예상보다 높은 4.4%로 나타났을 때 상당수 사람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이었다.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여전히 한겨울인데 무슨 딴 나라 얘기냐는 볼멘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이런 미스터리를 풀어줄 열쇠 하나가 곧이어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수지'라는 자료에 숨어 있었다. '2005년 3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제외)의 월 평균 소득은 294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1년 전보다 2.1%(6만1000원) 늘어난 수준인데,같은 기간 물가상승률(2.3%)을 감안한 실질 소득은 249만3000원으로 되레 0.2%(5300원) 떨어졌다. 실질소득이 감소한 것은 2002년 3분기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소득이 늘어나긴 했지만 물가 상승폭에는 못 미쳐 소비심리를 녹이기엔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부담스런 금리 상승세시중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은 최근 들어 연 5.2%를 오르내리고 있다. 근 3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작년 말(연 3.28%)에 비해서는 1.94%포인트나 올랐다. 채권금리가 이처럼 큰 폭으로 뛰면 가계 및 기업들의 이자부담이 증가한다. 지난 10월 말 은행의 개인 대출 잔액은 300조4000억원.이 가운데 이자가 금리 움직임에 따라 오르내리는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은 약 88%(264조원)에 달한다. 시장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이 2조6400억원 정도 늘어난다.
지난 1~2년간 초저금리 상황에서 과도하게 은행 빚을 낸 개인들이 금리 상승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