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교도 학비 부담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의무교육 대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다.
고등학교는 아직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학 여부를 스스로 선택하는 대학의 등록금을 먼저 절반으로 낮춰주는 건 국가의 교육지원 체계를 흐트러뜨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고등학교를 먼저 의무교육으로 전환한 이후 여건이 된다면 대학 등록금도 순차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부자 학자금까지 지원?
민주당이 추진하는 반값 등록금 정책은 모든 학생이 대상이다.
강남에 빌딩을 몇 개나 갖고 있는 부자의 자녀도 대학에 들어가면 등록금 절반을 국가가 내준다.
한나라당의 안은 소득이 가장 낮은 가정부터 하위 50%까지 등록금의 20~90%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장 내년 등록금을 10% 일괄 인하하는 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 혜택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두 해당된다. 국가의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부자들에게까지 세금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는 게 옳은 일일까.
3. 대학의 모럴 해저드는 ···
국내 대학 수는 2010년 기준 347개(4년제 202개，2년제 145개)다. 대학생은 332만명으로 국민 14명 중 1명이 대학생이다.
전체 인구에서 대학생 비율，대학 수 비율，대학 진학률 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추정된다.
대학 진학률은 지난해 기준 82%로 우리보다 등록금이 훨씬 싼 독일(40% 미만)의 두 배 이상이다.
1990년엔 125개였던 4년제 대학 수는 정부의 설립기준 완화 등으로 20년 만에 60% 이상 늘었다.
등록금 장사만 한다는 비판을 받는 대학도 적지 않다.
게다가 상당수 대학들은 많은 자금을 쌓아두고 있으면서도 등록금은 매년 올리고 있다.
먼저 대학의 구조조정과 자구노력 없이 세금으로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문제다.
대학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해결이 급선무라는 얘기다.
4. 저소득층 지원, 무슨 돈으로
정부 지원금은 세금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당장 내년에 국 · 공립대엔 1조7000억원가량을 직접 주고 사립대엔 내국세의 일부를 '고등교육 재정교부금'으로 떼내 6조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