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파일，XX디스크와 같은 사이트를 한번쯤은 이용해봤을 것이다. 이들은 P2P사이트이다. P2P사이트는 Peer-to-Peer 사이트의 준말이며，수많은 사용자들이 파일을 올리고 다운받는 것을 중개해주는 사이트이다. 이런 사이트에서는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파일 거래도 종종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저작권법에 걸리는 불법 파일 거래가 대부분이다. 주로 거래되는 불법 파일의 종류로는 영화，음악，인터넷강의，게임，유료 소프트웨어가 있다. 이런 P2P사이트들을 통해 불법 저작권 파일이 끊임없이 거래되는 이유는 경제적인 측면과 의식적인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큰 이유는 합법적으로 파일을 구매했을 때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싼 가격이다. 가령 최신음악 100여 곡을 다운받을 때，정상적인 음악 사이트를 이용했을 때에는 1만1000원인 반면 P2P 사이트를 이용했을 때에는 단돈 350원이다. 인터넷강의를 다운받을 경우，W사이트의 이?C?C 선생님 언어강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매했을 때 8만4000원이다. 하지만 P2P사이트에서는 2650원이다. 소비자들이 이런 P2P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접하지 못했을 때는 합법적인 파일을 구매하겠지만， 정보를 접한 이상 합리적인 소비자들은 정가의 30분의 1도 못 미치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사실상 어렵다.
물론 이런 불법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법도 존재한다. 저작권법을 2009년 7월31일 제정했지만 실제로 이 법에 의해 처벌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런 현상을 심화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시민 의식이 미숙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정보화를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냈다. 경제적인 측면이나 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모습을 다소 갖추어 나가고 있지만，의식적인 측면에서는 기타 선진국들에 비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러한 것들 중에 지적재산권에 관한 의식도 포함된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속하게 대두된 개념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교육은 미비하다. 이러한 결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실질적인 외형을 갖춘 상품들에 비해 외형을 갖추지 않은 상품들에 대한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성향이 있다. 주변에서 "무슨 게임 CD 하나가 이렇게 비싸？ CD 값이 얼마나 한다고"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을 것이다. 개발자의 노력과 다양한 생산요소들의 결합물인 지적상품들의 가치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표면적인 현상만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의식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규제가 생겨나더라도 불법 파일 다운로드는 계속될 것이다.
불법 파일 다운로드는 단기적으로는 싼 가격 때문에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창의적인 개발자들의 개발욕구를 저하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불법 파일 다운로드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처벌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만 유형적인 상품이 아닌 무형의 지적 상품들이 주가 되는 시대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맡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황인성 생글기자(성남외고3년) hwag100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