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무죄가 오늘은 유죄?
민사는 유죄, 형사는 무죄? 명백한 기물파괴 소란도 무죄?
#2009년 1월，국회에서는 여당이 미디어특별법，사이버모욕죄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추진하자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본회의장 출입문에서 농성을 벌였다.
1월5일 국회 경위들이 본회의장 출입문에 부착된 현수막을 뜯어내자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항의하기 위해 국회 박계동 사무총장실을 방문했다.
강 대표는 사무총장실 테이블 위로 올라가 발을 구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 사진이 보도되면서 '공중부양' 사건이란 이름이 붙었다.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강 대표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2010년 1월18일 강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2009년 6월과 7월，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시국선언을 했다.
자율형 사립고 설립과 미디어법 등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한반도 대운하에 반대하는 등 국정 전반을 비판했다.
교육과학부는 7월30일 전국 시 · 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 89명 중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수원제일중 교사)을 교사직에서 파면하고 시국선언을 주도한 간부 21명을 해임，67명을 정직 처분해 달라고 각 시 · 도교육청에 요청했었다.
검찰은 교원노조법 3조가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을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66조(집단행동의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을 기소했다.
전주지방법원은 2010년 1월19일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20일 부산지법은 시국선언 관련 집회에 참가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김모 부산지역 본부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08년 4월 MBC PD수첩은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영했다.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가 시작됐고 전국으로 확산됐다.
농수산식품부는 PD수첩 제작진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MBC를 상대로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2009년 3월에는 정운천 전 농수산식품부 장관 및 민동석 외교통상부 단장이 제작진을 정식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6월에 나온 민사소송 결과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일부 승소 판결이었다.
MBC는 정정보도를 했다.
그러나 법원은 2010년 1월20일 정 전 장관과 민 단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체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