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주요쟁점 9문9답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환경파괴 사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 통과도 만만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런데 지난 22일 열린 '영산강 희망 선포식'，즉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영산강 사업 기공식에 박광태 광주시장，박준영 전남도지사 등 야당인 민주당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의 민심은 '4대강 사업 환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사업이 진행되면 지방 건설사들이 공사를 하청받아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지역에 일자리도 생기며 건설자재 등 연관산업 효과도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청계천처럼 예전에 썰렁했던 하천이 정비돼 깨끗해지고 수변 시설을 통해 주민들의 여가와 삶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준설，보(洑) 설치로 인한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문화재 보호 문제，예산 문제，농지 보상 문제，완공시기 문제 등이다.
이런 이유가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9문9답을 통해 알아보자.
1.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 前단계？ 이명박 대통령는 지난 6월29일 라디오 연설에서 "임기 내 대운하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내용은 대운하 사업과 크게 다르다고 설명한다.
우선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할 터널 건설 계획이 없다.
화물선 운항을 위한 필수 시설인 갑문과 터미널 설치 계획도 없고 하천의 수심，하폭 및 선형 등이 일정치 않으며 교량 개조 계획도 없다.
또 낙동강에만 8개의 보가 있는데 보가 많을수록 갑문을 설치하고 통행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화물선 운항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2. 보 설치하면 수질 더 나빠져？
정부는 4대강 유역에 하수 및 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해 오염원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는 가동식 형태로 건설해 주기적으로 방류함으로써 수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보로 인해 수질이 악화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보를 고정식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댐을 세웠다고 해서 수질이 악화되지 않는 것처럼 물을 저장해 필요할 때 하천에 흘려보냄으로써 강의 유량을 늘려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강에는 보보다 훨씬 거대한 댐이 5개나 설치돼 있는 데서 볼 수 있듯이 댐으로 인해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
